2011년 12월 16일 시사in에 연재된 새사연의 글


‘유럽연합, 과연 긴축재정이 해법일까?’


라는 글을 보다가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글을 보면 유럽연합국가들같은경우에는 금리를 낮출수도, 명목 환율을 조정할수도


없으므로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은 임금을 깎아 가격을 떨어뜨리는


내부평가절하방식이라는데 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좀더 자세한설명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혹한 내핍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남유럽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독일보다 낮춰야 하는지도요.


 


2.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바꿔버리는것이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성장을 필두로 한 소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주변국들은 사실상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유럽중앙은행, 독일과 프랑스가


도와주는 방법도있지만 거센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구요.


특히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두차례에걸쳐 유로존 민간은행들에 저리로 거액의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아주 일시적인 효과였다는 것이 드러나고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해법이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긴축재정과 법인세 감세등을


양면적으로 시행하는 영국을 모범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옳은것일까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