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전화드렸던 학생입니다

By | 2012-05-03T15:13:52+00:00 2012.05.03.|

2011년 12월 16일 시사in에 연재된 새사연의 글


‘유럽연합, 과연 긴축재정이 해법일까?’


라는 글을 보다가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글을 보면 유럽연합국가들같은경우에는 금리를 낮출수도, 명목 환율을 조정할수도


없으므로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은 임금을 깎아 가격을 떨어뜨리는


내부평가절하방식이라는데 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좀더 자세한설명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혹한 내핍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남유럽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독일보다 낮춰야 하는지도요.


 


2.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바꿔버리는것이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성장을 필두로 한 소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주변국들은 사실상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유럽중앙은행, 독일과 프랑스가


도와주는 방법도있지만 거센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구요.


특히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두차례에걸쳐 유로존 민간은행들에 저리로 거액의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아주 일시적인 효과였다는 것이 드러나고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해법이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긴축재정과 법인세 감세등을


양면적으로 시행하는 영국을 모범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옳은것일까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3 개 댓글

  1. bkkim21 2012년 5월 6일 at 8:26 오후 - Reply

    네엡.먼저 1번- 남은 선택은 임금을 깎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수출경쟁력을 가지려면 환율을 절하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러기가 어려우니, 가격을 낮추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게 임금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술로 인한 품질 경쟁력 같은 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이는 곧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쟁력을 갖게 만들자는 얘기로 번지는 것이죠.

  2. bkkim21 2012년 5월 6일 at 8:31 오후 - Reply

    유로 존이 진정한 경제 공동체라면 당연히 독일이나 그 밖의 흑자국가들이 적자국가들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일부 주정부의 적자를 메워주는 것처럼 -그런데 아직 유럽 각 국가들이 유럽이 하나라는 시민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말하자면 일정한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 단일통화로 비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방법은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를 일정하게 탕감하거나 유예하여 숨돌릴 틈을 주고 재정정책을 써서 성장동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오직 긴축-> 경제후퇴 ->적자확대의 악순환으로만 가고 있는것이죠. 영국은 절대 모범사례가 아닙니다. 100년 이래 최대의 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자탄하는 기사가 영국 일간지를 도배하고 있고,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더블딥으로 진입한 나라가 지금 바로 영국이거든요.

  3. bkkim21 2012년 5월 6일 at 8:33 오후 - Reply

    최근 드라기 유로중앙은행 총재마저 ‘긴축협약’이 아니라 ‘성장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5,6월 유럽의 선거와 각 국가들 시민들의 저항 정도에 따라 약간이라도 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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