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38%, 고소득층의 6배

By | 2018-07-02T18:37:15+00:00 2012.04.23.|

▶ 용어 해설 주거비용이란?가계 지출 중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세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부터 화재 보험료 등의 주거 관련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 문제 현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 38% vs 6%2011년 기준 소득 10분위 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을 살펴보면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에 비해 6.1배나 된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써 20년 전인 1991년에는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의 2.7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주택수가 672만 호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택이 많아졌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는 기이한 상황이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 22.7% → 59%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473만 호에서 380만 호로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파트는 163만호에서 819만 호로 402.7%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신규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였던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이 저렴한 주택이 절실함에도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고가인 아파트 위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니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품질보다는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가격 때문이다.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인기가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문제, 주거공동체 복원이 근본 해결책주거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을 전환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주택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나눠 쓰는 소중한 공동체의 기반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가 정답인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공공의 적절한 지원, 주거 관련 비영리조직, 지역공동체가 조화된 사회주택체계가 정립된다면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선진화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2 개 댓글

  1. goom22 2012년 4월 23일 at 6:55 오후 - Reply

    올려주시는 자료들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고소득층의 월세가구는 주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고소득층의 월세형태도 저소득층의 월세 임대와 같은 형태라면, 그런 형태의 고소득층 임대가 얼마나(몇%)되는지 궁금합니다.

    • wisdomcity 2012년 4월 25일 at 1:27 오후 - Reply

      통계청에서 제공한 마이크로 데이타를 보면 고소득층의 월세가구는 약 1% 정도이니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반전세라는 것이 생겨서 보증금 몇억에 몇십만원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주상복합 같은 것은 수백만원을 월세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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