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취업자-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9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5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천명), 건설업(7만 4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3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이 감소함- 2011년 상반기 수출호황과 함께 410만명을 넘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대로 줄어들었음-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하지만 제조업의 활성화 없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건설업의 2012년 3월 취업자 수는 17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함- 금융위기 시기 감소했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대,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수준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가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수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음.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이 대표적인 예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온 산업임- 2012년 3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임- 이들 산업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5세~19세,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5세~19세 4만 8천명, 20대 5만 2천명, 30대 11만 1천명이 전년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 반면, 50대와 60대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50대 취업자는 29만 3천명, 60세이상 취업자는 16만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3월 실업자는 9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6만 9천명으로 5만 6천명 감소하였음-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긍정적이라 말을 하지만, 취업기회의 박탈이나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최근 청년층에 니트(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낮은 실업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6천명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4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1만 6천명으로 6만 8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으로,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2천명), 육아(-9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16만 7천명), 쉬었음(12만 9천명), 연로(9만 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고용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고용지표 및 고용환경에 대해 살펴봄-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는 [표 1]과 같음- 전체 취업자의 43.8%가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수도권에 인구 및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70.2%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29.8%임- 취업자의 수가 가장 작은 제주도가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가장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표 2], [표 3] 참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1.3%)인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의 경우 고용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하려는 인구가 이들 지역에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수도권 지역에 상당수 일자리가 집중됨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관측됨. 인구 쏠림 현상과 함께 하는 이런 일자리 쏠림 현상은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과 소득 및 삶의 질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지역별 주력 산업-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산업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는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5대 주력산업을 찾은 것임. 밑의 괄호 속 %는 그 지역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종사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임-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에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 간에 차이를 보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중요산업임- 수도권 및 광역시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음: 서울 0.1%, 부산 1.2%, 대구 2.8%, 인천 1.9%, 광주 2.7%, 대전 1.9%, 울산 2.5%, 경기 4.2%- 산업별 상이성을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주요산업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외에도 연령별 인구구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구의 경우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지역별 종사상 지위 구성 및 임금- [표 3]은 지역별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지역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0.2%임-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대구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30%를 넘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과 함께 도시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큰 문제가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쉽게 고용불안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영세, 독립자영업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들이 곧바로 소득불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그림 3]과 같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228만 3천원임.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73만 4천원임. 이는 전국 평균인 202만 8천원보다 29만 4천원이 적음- 이는 임금근로자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업자의 소득이나 전체 가구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임.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들 지역에 많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영세,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정부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임금격차 구조의 공고화는 소득 및 발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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