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의 2.6배

By | 2018-07-02T18:37:16+00:00 2012.04.16.|

▶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3.3%가 올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 문제 진단 전세 가격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최근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를 얻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대출을 안고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전세 난민이 되어 가격이 싼 외곽으로 이주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문제 해법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실질 재고가 4%대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꾸준한 양적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다. 하지만 당장은 전체의 40%가 넘는 가구가 민간임대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신규임대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제한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필수재로서의 주택과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가격은 서민들의 지불능력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면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임대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이를 꾸준히 반대해왔다. 세금혜택 등 민간공급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증가율보다 전세가격상승률이 2.6배가 올랐다. 이보다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수준은 낮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긋지긋한 주거불안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에 빠진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빠른 도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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