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원리3. 적극적 소득정책[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낙수효과는 말-참새 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그 중에 떨어지거나 흘리는 것도 많아져서 결국 참새가 집어 먹을 것도 많이 생겨난다는 이치다. 재벌을 살찌울수록 가계가 떡고물 하나라도 더 집어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빵을 더 열심히 구워 먹을 것을 한껏 키워 놓아도, 정작 빵을 구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생산성 증가의 열매가 아래로 파급되지도 않았고, 밖으로 퍼져나가지도 않았다. 참새를 살찌우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말에게 먹이를 주고 그것이 참새에게 전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비효율적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사람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참새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먹이를 잡을 기회를 주면 된다. 나아가 말과 참새의 비대칭적 힘의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intelligently active state)의 유익한 개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이러한 철학적 원리에 후기 케인지안(Post-Keyensian)과 칼레키안(Kaleckian)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신자유주의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중심 성장전략의 핵심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소득 분배율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소득을 통해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배율을 관리한다. 다만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내수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이다. 소득주도(income-led)란 이름은 지난 시기 부채, 거품, 수출을 성장의 주요 추동 요인으로 삼았던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실질임금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거나 수출을 홀대한다는 편향적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출주도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취약성과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면서도 중국효과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외수요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전략이다.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균형, 그리고 분배상의 균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득중심 성장전략은 기존의 친기업적 성장편향 정책을 위해 활용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의와도 구별된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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