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폭락, 17년 동안 저축률이 1/8 토막으로

By | 2018-07-02T18:37:17+00:00 2012.04.09.|

▶ 용어 해설 가계 순저축률이란?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제한 부분이고, 순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문제 현상최고의 저축률에서 최저의 저축률로저축을 제일 잘하던 우리 국민이 저축을 제일 안 하는 국민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저축률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 대폭 줄어들었다. 신용카드 대란이 시작되던 2002년 이미 저축률은 0.4%로 사실상 저축 없는 국민이 되었던 경험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금융위기로 위험을 느낀 전 세계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잠시 저축을 늘렸지만, 소득이 늘지 않자 다시 저축률이 떨어져서 2011년 결국 기준 2.7%로 주저 앉았다. 이 수치는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낮고 모기지 대출 부실로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저축률 급감은 OECD국가들 가운데에서 유례가 없는 폭락 수준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소득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체계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우리 국민들 저축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소득정체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 소득이 정체했고 저축여력은 줄었다. 저축은 고사하고 부채를 늘리면서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저축이 급감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부채가 급증했던 것이다.결국 해법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저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채도 줄여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소득을 늘려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가 생산한 부가 주로 기업 쪽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에서 기업으로, 99%에서 1%로 부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려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대폭 줄이고 없애야 하며,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올려주어야 한다.

2 개 댓글

  1. saranmul 2012년 4월 18일 at 10:10 오전 - Reply

    저축률이 떨어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저축을 해도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가령 김대중은 은행들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 이자율을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대출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번 돈에서 나오는 돈도, 그 돈을 저축해서 이자로 버는 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리고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저축을 하겠는가?
    은행과 정치인들은 한 통속이다.
    은행을 망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돈의 가격”이 왜곡되지 않게 시장 기능이 돈에게도 작용하게 하는 길이다 .

  2. saranmul 2012년 4월 18일 at 10:17 오전 - Reply

    새사연에서는 “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늦 ㅓㅇ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 새사연은 “자본”과 “빚”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본이란 투자를 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돈이다.
    반면에 빚-자본이란 가격이 올라가서 그 차익을 노리려는 목적으로 빌린 돈이다
    돈을 빌리려면 그 이자율이 제로 여야 한다. 지금 한국은행도 연준도 은행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돈은 다시 대출되어 생산이 아니라 투기로 들어간다. 제로 금리가 있는 한 자본은 전혀 자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봐야 , 제로금리로 빌려서 가격 상승으로 번 돈 앞에서는 상대다 안되기 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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