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2. 금융시장이 개방된 한국경제3. 선출되지 않은 절대 경제권력 재벌4. 벼랑 끝까지 온 불평등과 한국의 99%5.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한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금융개방은 재벌 대기업의 팽창 욕구와 결합하여 외환위기라는 한국경제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물론 그 뒤에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주도해온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 이를 지배해온 미국이 있었다. 외환위기는 한국경제를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개방과 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기업들은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바꾸고 노동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은 확대되었으며, 전반적인 실질 근로소득이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었다. 중산층은 곧 붕괴되었고 본격적인 사회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기업 금융은 줄고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매 금융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물경제는 4%대의 성장률에 머무르는 대신 자산시장 거품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시작했다. 외환위기 와중에 정부 도움으로 살아남은 절반의 재벌 대기업은 부채 축소와 수익성 개선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단기 수익추구에 성공적으로 편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고용을 축소하면서 내수 시장 대신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했고 철저히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구사했다. 국내 경제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시기 재벌 대기업 주도하면서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달성되는 한국형 발전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주개혁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민주개혁정부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생산적 복지,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아 일정하게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 게다가 외환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또한 규제완화와 금융 자유화가 세계적 추세로 진행되면서 한국만 단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민주개혁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했고, 재벌 대기업 집단이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여 경제권력화 되도록 방치했던 측면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로 인해 1차분배 영역인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졌다. 특히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큰 비판 없이 추진한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화 정책은 해외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자유로이 유입되도록 했고, 부동산과 건설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항시적 금융 불안과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거품을 자초했다. 요약하자면 민주개혁정부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양극화 경향을 갖는 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를 확대했지만, 지배계층의 강력한 저항과 투기경제에 발을 담근 시민세력의 소극적지지 속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해버렸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당선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개혁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국경제에 이식시킨 금융개방경제, 수출주도경제, 자산거품경제의 뿌리는 향후 한국사회가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여 근절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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