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호] 핵안보 정상회의의 불편한 진실

“기후climate 가 만일 은행이라면 그들(미국)은 기후를 구해냈을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촌철살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인류를 위해 온갖 현란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는 은행을 구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공포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라는 굵직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핵안보라고 하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핵불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안보를 넘어 평화로)” 이것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구호입니다. 회의의 아젠다는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원전 시설 등의 방어”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핵위협일까요? 인류가 경험했던 핵공격은 미국이 일본에 자행한 히로시마 원폭이 유일했고 핵물질로 인한 인명피해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모두 핵안보정상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의 일방적 공격이나 원전 안전성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야말로 핵의 안전한 사용을 넘어서 핵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닌 핵무기를 강대국들만 보유하겠다는 미국측의 의도와 원전수출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이해가 맞물려 성사되었습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핵불안을 일으키는 핵무기 감축과 폐기, 탈핵과 대안에너지 논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전폭발 등 핵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피해가 너무 거대한 반면, 그 위험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원전마피아로까지 불리는 원전세력들은 발생 확률이 낮다, 더 튼튼하게 지으면 된다, 깨끗한 미래형 에너지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왔습니다. 결국 일본은 엄청난 핵 재앙이 일어나고서야 더 이상 원전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원전의 수명이 40년이 되면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2050년이면 탈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핵사고가 날 순간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탈핵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며 대안에너지 공급시스템과 분권화된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드맵과 빠른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격높은 선진국들이 모두 하는 일이며 기후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도 살리는 진정한 핵안보입니다.

핵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무기 감축과 폐기, 탈핵 로드맵 돌입,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며, 이것은 또한 차기 정권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