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문제라고 한다.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편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문제다. 지금의 문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로부터 기대했던 적하효과가 소멸한 탓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내수기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내수를 살리려면 민간소비가 회복되어야 한다. 민간소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소득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 결국 소득 불평등과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가 문제다. 도대체 내수기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어 보인다. 우리경제에서 ‘소득 상승을 동력으로 한 내수기반 경제’가 가능할까? 이론에 불과할 뿐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역사적 경험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과 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불평등은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는 활기차게 이뤄졌다. 정말이다. 한국경제도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또 지금을 안타까워하며 한국경제의 지난 30년을 돌아보자.1987년과 1997년은 한국경제를 돌아볼 때 꼭 짚어야 할 두 번의 큰 분기점이다. 먼저 1987년이 가져다 준 한국경제의 황금기를 살펴보고,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살펴보자. 1987년 한국경제는 3저 호황이라는 매우 유리한 대외 경제적 환경을 맞는다. 1985년 열린 선진국들의 플라자 합의 덕분이다. 또한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 민주화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임금인상 요구도 높아졌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1987년에서 1996년 동안의 한국경제는 그 이전 시기와 확연히 다른 거시경제 지표를 기록한다. 물론 그 이후 시기와도 확연히 다르다. 이 시기는 한국경제의 전 역사를 통틀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사에 유일했던 황금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이후 10년 동안의 흐름이 이어졌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한국경제의 굵직한 난제들은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은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저축률을 자랑하면서 국민경제의 투자 잠재력을 키웠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큰 변동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민간 구매력이 향상되고 내수기반은 탄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조합원수 200만 명으로 정점에 올랐다. 2011년 기준 10% 밑으로 내려간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유례없는 노사 분규와 임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8.3%였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은 4.2%였다. 이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확실히 고성장 기조가 이어진 반면 2000년대에는 저성장 기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일자리는 매년 50만 개 가량 늘어났고, 고용률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그림1] 참조). 1994년에서 1996년 동안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고용률 61%에 근접했다. 최고의 일자리 창출 시기였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60% 밑을 맴돌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추락했다. 아울러 이 시기는 노동유연화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전이어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일자리가 늘어나니 당연히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명목상 피용자보수가 당시에 매년 15~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그림2]참조). 임금상승에 따라 기업의 생산원가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당시 전 산업 기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14%까지 달했다. 반면 2000년대에는 10% 전후로 하락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행진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충분했으며, 이를 노동자와 기업이 어느 정도 나눠 갖는 양상이었다.요약하자면 1987년 이후 10년은 ‘노동조합운동 활성화 → 취업자 수 증가 → 고용률 증가 →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의 연쇄적 상승작용이 바람직하게 작동했던 시기다. 특히 이 시기의 경험은 당시의 노동운동 활성화와 노동 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시키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반면 2000년대는 ‘노동조합운동 약화 → 취업자 수 증가세 약화 → 고용률 하락 → 실질임금 정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매우 대조적이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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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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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가 어떻게 취업자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나요?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임금상승->소비증가(수요 증가)->고용 창출->취업자 수 증가’의 흐름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