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본 문]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2.8%p임)-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하였고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함. 그 중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짐(20대 고용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50대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작년에 이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질적 측면의 악화는 빈곤,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함□ 취업자- 취업자는 2,37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6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1만 4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5천명), 건설업(8만 7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6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짐.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2012년 1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이 감소함. 제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추세는 2011년 후반기부터 계속 관측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남유럽의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현수준에 머물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임- 고용회복을 이끌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2012년 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증가함. 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이 증가함- 감소추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 후반기 이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 2012년 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2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이끌고 있음.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산업임.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의 빠른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주목해야 함-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대폭 늘었음.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천명, 4만 8천명 감소함.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37만 6천명, 21만 3천명이 증가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12년 1월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3만 3천명으로 2만 4천명 감소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7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1,100만 9천명으로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5.7%가 여성임.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84.6%가 여성취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6.4%)이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1.4%)이 그 뒤를 이었음-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4만 7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4만 3천명), 연로(4만 8천명), 육아(1만 8천명), 가사(6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또한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한 경우 취업자가 됨-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가 필요함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50대 취업자 증가-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명이 증가함.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 33만 5천만명보다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그림 3]을 보면 20세이상 60세미만 취업자들 중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의 수가 510만 1천명인데 반해,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3만 5천명 수준임-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압도했으나, 2007년을 지나면서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취업자 수는 이제 30대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음-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줄고 중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측됨-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조금 빠른 2005년을 기점으로 5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의 수를 앞질렀으며, 여성의 경우 2011년을 지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취업자 수에 있어 50대가 20대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0년대 초반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임. 실제 2000년대 들어 남성과 여성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률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률이 더 컸음. 즉, 2000년대 들어서는 50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동연령대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 50대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성-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인 40대를 지나 낮아지는 시점에 위치해 있음-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11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26만 7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41만 4천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15만 4천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50대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8%에 불과함- 이는 50대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여주는 [그림 6]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혹은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50대가 20대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50대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과 같은 저소득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40대 이후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고령화된 노동시장- 20대 청년층 노동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음- 이런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학적 원인과 함께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수준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또한 저임금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도 이러한 50대 노동자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50대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30대, 40대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큼-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50대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대비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음- 노동시장 내 50대 노동자의 비중 증대 추세는 이들의 노동현실 악화 추세를 동반하고 있음. 5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20대 청년층의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50대 노동자들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김수현 sida7@saesayon.org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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