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재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소득분배 악화, 글로벌 불균형이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관관계 상실로 인해 소득분배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2010년만 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7.2%(시간당 10.2%) 증가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0.11% 하락하였다. 그리고 생산성과 성장의 과실은 부자 기업, 특히 재벌에 집중되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많이 생산했는데 팔리지 못하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이 된다.

소득주도 성장전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부채의 한도를 늘려 민간소비를 부양하거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발생시켰다. 신흥국들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 국가경쟁력을 앞세우며 임금억제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한 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특히나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 하에서 부채와 신용 확대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불안정과 변동성이 심하고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단기적으로 총수요 부족 문제(부동산, 가계부채,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에 따른 것)와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 간단히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사회, 거시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노사정협의회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8%에 불과한 최저임금 또한 최소한 50%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복지 확대와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_ 한국 투표율 46.1% OECD 최하 수준


_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 기록












[정태인 칼럼]



“민주 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 (조선일보, 2012.2.13) 조선일보가 비아냥인지 우국의 한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 만큼 각 당의 다를 바 없는 복지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실 각 당의 정책이 같은 방향이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4년 전, 17대 총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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