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호] 빈곤에 빠진 청년층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65만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년 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대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수의 감소를 가져와 청년층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대 청년층들에 대한 고용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신규고용보다는 고용과 함께 작업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경력직 고용을 선호 하는데, 이것 역시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원인일 것입니다.

최근 청년고용문제에 있어 노동수요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층에게 고통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에 직면해 있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에 처할 위험에 처한 청년층들에게 일자리 부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방안

이러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그리고 올해도 실시될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고용문제에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닙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의무제 등의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20대 청년층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동시장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늦추고 영어점수와 같은 소위 스펙쌓기에 나서도록 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진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실업부조와 같이, 현재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제도와 이들을 일자리로 연계시켜주는 교육훈련 제도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청년 고용할당제와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성의 심화, 이명박 정부의 실정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염원과 함께 맞이한 2012년, 임진년 한해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과 정치적 행보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2년에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화두는 무엇인지, 새사연은 새해 전망기획 보고서를 통해 생활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