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 기록

By | 2018-07-02T18:38:34+00:00 2012.02.06.|

▶ 용어 해설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다.▶ 문제 현상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비해서는 무려10배 차이가났다.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여성의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률이 감소했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비정규직 형태로 증가하는 경력단절(career interruption)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인 셈이다.진급에 있어 받는 차별도 심각하다. 대학교육을 받은 35~44세 한국 여성은 남성 임금의 84%로 OECD 평균(71%)보다 높다. 그러나 55~64세의 경우 58%로 OECD 평균(7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 진단과 해법여성 혁명에 적응하는 노동 및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족에 지원되는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질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유럽 수준의 양육휴가 제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또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은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투자복지 분야이다. 교육성과는 보육교사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좋은 대우와 고용 안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