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가들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처럼 거대한 거품 폭발 후에 고통스런 자동 조정과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하여 폭발과정 없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 위험성, 분명히 커졌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소 2010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 외에 특별한 예방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 ① 아직 담보인정비율(LTV) 47.2%로서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 ② 대출 규모가 큰 중, 상위 소득계층의 부실화정도가 약하다는 점, ③ 연체율이 낮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취할 정도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부양의 종속 변수로 취급했다. 가계 부채가 아직은 끌고 갈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거나, 경기가 조만간 호전되고 소득여건이 개선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가계 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들어와서는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계 대출에 개입한다. 정부 스스로는 아직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폄하하면서도 점점 더 현재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나 사회의 공통된 시각은 “연착륙”이다. 부동산을 보는 시각과 완전히 같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모두 적어도 과잉되어 있고 ‘잠재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저 신용 층, 저 소득층, 다중 채무자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이 누적되면 연체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재화 되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일부도 연체와 파산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채무자인 가계 입장에서는 명백히 위험 수준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재화될 조짐이 큰 것이다. 채권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 주장대로 아직 시중은행의 위험 흡수 능력은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 2금융권은 다중채무자의 연체나 파산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에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 이들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계층이다([그림11] 참조) 금융권 중심이 붕괴하는 것은 대외에서 오는 충격 정도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외곽에서의 국지적 충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은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인지된 위험이었지만 결국 2011년 폭발되었으며 저축은행, 건설사, 예금자, 지역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정도 이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php][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php][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