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호]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기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과세 표준 구간 1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30만개 법인 기업 가운데 2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0.01%라는 거죠.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이라고 해도 400개가 못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 개수가 7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기업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2억 이상 구간 기업들은 20억 정도 이익을 내는 소기업이나, 200억이나 2000억 규모의 중견기업이나, 심지어 삼성전자처럼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도 모두 22% 법인세율이 같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3%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놓고서 지난 연말에 500억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해서 20%로 낮춰 주었습니다.

최소한 500억 초과 대기업들은 기존 25%로 원상 복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벌증세입니다. 한국의 초 수퍼 부자 집단인 재벌이 증세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시작되고 경제 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증세’를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성의 심화, 이명박 정부의 실정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염원과 함께 맞이한 2012년, 임진년 한해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과 정치적 행보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2년에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화두는 무엇인지, 새사연은 새해 전망기획 보고서를 통해 생활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