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호]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기막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지난해 포기했습니다.)

[표] 과세 표준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수
(2010년 기준, 국세청 자료)

과세표준구간	근로 소득(A)		종합소득(B)
	대상자 수	비중(%)
3억 원 초과	1 만 명	0.11	2만 3 천 명
2억 원 초과	2 만 2천명	0.23	4만 4 천 명
1억 원 초과	8 만 5천명	0.93	12만 6천 명
8800 만원 초과	11 만 4천명	1.23	15 만 명
전체 대상자	924 만 4천명	100.00	378 만 5 천 명

* 근로 소득자 중 종합소득 중복 포함할 수 있음.
* 양도소득자는 별도.

그런데 2011년 해를 넘기기 직전에 ‘소득 3억 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 38% 과세’를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 약 0.1%(1%가 아니라 0.1%입니다)에게 기존 35%보다 3%정도 늘어난 증세를 했다는 것이죠.(표 참조) 부자 증세라는 말이 무색하며 ‘무늬만 증세’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확대와 연계된 증세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증세로 땜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득세 증세는 최소한 ‘1억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40% 이상 과세’(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 안) 정도는 되어야 복지 재원을 확충하면서도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 뿐 아니라 기업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증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득세 최고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 인상, 금융 양도차익 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 최소 3개 분야에서 증세가 이뤄져야 ‘부자 증세’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2012년 3대 부자증세 과제입니다.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MB정권 아래에서 국책연구원에 대한 ‘마우스 탱크’를 강요를 거부하면서 금융연구원장을 그만두었던 이동걸 박사가 최근 언론 지면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박사는 새해 1월 2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엠비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피폐한 서민경제, 활력 잃은 중소기업, 없어진 일자리와 청년실업, 등록금 고통, 양극화, 성장 잠재력 상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엠비만 사라지면 스르르 다 잘 해결될까? 절대 아니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엠비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새사연은 이동걸 박사의 주장이 정확히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새사연 페이스 북에서도 이동걸 박사의 주장에 대한 공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이동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30대 재벌체제를 깨고 300대 기업체제가 되어야 한다. 40대 재벌체제를 깨고 4000대 기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천명, 만명의 안철수가 탄생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쑥쑥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재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삼성, 현대가 없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한겨레 2011년 12월 11일자 칼럼)

새사연은 “규제 풀린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정당한 규제=재벌개혁”을 2012년의 주요 의제로서 부자 증세와 함께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성의 심화, 이명박 정부의 실정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염원과 함께 맞이한 2012년, 임진년 한해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과 정치적 행보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2년에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화두는 무엇인지, 새사연은 새해 전망기획 보고서를 통해 생활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