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By | 2012-01-10T16:54:21+00:00 2012.01.10.|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기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과세 표준 구간 1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30만개 법인 기업 가운데 2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0.065%라는 거죠.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이라고 해도 400개가 못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 개수가 7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기업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2억 이상 구간 기업들은 20억 정도 이익을 내는 소기업이나, 200억이나 2000억 규모의 중견기업이나, 심지어 삼성전자처럼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도 모두 22% 법인세율이 같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3%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놓고서 지난 연말에 500억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해서 20%로 낮춰 주었습니다.최소한 500억 초과 대기업들은 기존 25%로 원상 복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벌증세입니다. 한국의 초 수퍼 부자 집단인 재벌이 증세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시작되고 경제 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증세’를 주장합니다.

2 개 댓글

  1. odyle721 2012년 1월 11일 at 1:35 오후 - Reply

    트리클다운 효과로 무마한 탐욕 추구.
    이제 펌프질로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해야 할 때가 왔죠!
    적극 지지합니다. ^^

  2. bkkim21 2012년 1월 12일 at 8:22 오후 - Reply

    네엡….새사연은 올해 한해에 ‘재벌증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화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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