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By | 2018-07-02T18:38:38+00:00 2012.01.10.|

[목차]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본문]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같은 양적수준에서의 개선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첫째, 2010년부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기저효과가 2012년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1년 고용수준의 양적 개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가져오는 기저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림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1년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이후에는 2011년과 같은 수준의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기저효과의 소멸로 2012년에는 작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 수준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둘째,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3.8%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UBS의 경우 1.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경제의 침체와 아직 남아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용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2]는 197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A)와 (C)는 각각 GDP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고, (C)와 (D)는 Hodrick-Prescott 필터(H-P 필터)를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에서 추세를 제거한 변동치만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이 침체될 경우 고용성장 역시 침체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수준 역시 2011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셋째, 2011년 고용지표의 개선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11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후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출호황으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가 2011년 후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도 제조업에서의 수출호황과 고용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넷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해 2012년 고용지표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앞서 이야기 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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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댓글

  1. bkkim21 2012년 1월 11일 at 9:51 오전 - Reply

    라이시 교수가 “일자리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임금'(소득)이 문제다. 일자리 개수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있지만,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취직이 되었을때 임금이 이전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던 대목이 자꾸 머릿속에 멤돕니다.

    • noreco 2012년 1월 11일 at 10:48 오전 - Reply

      “임금도 문제지만 일자리 개수가 더 큰 문제다. 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 있지만, (복지가 미비한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당장 부채와 생계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고, 다시 취직이 되었을 때 임금이 이전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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