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본 문]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1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말 금융위기 이 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해 다른 달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음. 하지만 지표상 고용수준의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남았음을 가리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남성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세~24세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20세~24세 고용률은 43.5%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30대 고용률은 72.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이들 연령대에서는 전년동월과 대비해 절대적인 취업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지표 회복이 청년층보다는 중년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5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9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1만 8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3천명), 도매 및 소매업(11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7천명), 건설업(6만 6천명), 운수업(6만 5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2011년 11월 현재 제조업 최업자 수는 40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함. 2010년 동월과 비교해 2011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으로 더욱 커졌음-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이 전과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음. 415만을 넘어섰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다시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4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이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고용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1년 11월 이전의 다른 달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건설업의 고용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011년 1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이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하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함. 2011년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이 감소함-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서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1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이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됨- 하지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 8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이 감소함.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 후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임. 각 연도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187만 2천명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0년 174만 4천명, 2011년 172만 5천명으로 감소함-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던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7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 실업률은 0.1%p 하락- 남성은 실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여성은 증가함. 남성 실업자 수는 4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6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20~24세 청년층,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졸이하인 실업자 수는 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증가함- 실업자 수는 바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함-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감소함-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4만 8천명으로 1만명이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이 66.2%로 훨씬 많음. 이는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가되는 가족구조와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비롯된 결과임.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8만 7천명), 가사(7만 9천명), 육아(2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재학 및 수강 등(-9만명), 심신장애(-5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임- 산업대분류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중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임-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1년 11월 현재 367만 7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전체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405만 4천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6만 7천명으로 도매 및 소매업 뒤를 이어 전체 산업 중에 세 번째, 서비스업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 들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00년대 계속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증가추세로 돌아섰음-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유지되던 취업자 수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여전히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실태-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실태에 대해 살펴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 수준임. 도매 및 소매업은 42.2%, 숙박 및 음식점업은 41.1%로 14.4%인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큼- 임금근로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차이를 보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30.0%인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은 58.6%, 숙박 및 음식점업은 86.4%로 나타남-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더 컸음-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고용환경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남.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더 큰 컸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양상을 보임-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임금격차가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53만 3천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 5천원으로 132만 8천원의 차이가 남.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47.6% 수준임-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금격차가 제조업보다 작았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95만 4천원, 103만 9천원으로 그 격차는 91만 5천원임. 이 격차는 제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109만 6천원보다 작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2% 수준임-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적은 임금격차는 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함.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52만원인데 반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5만 4천원으로 200만원이 되지 않음-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그 격차가 큰 것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만을 비교할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작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매 및 소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 증가 추세로 돌아섬.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더욱 많았기 때문임-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함- 이러한 취업자 수의 감소는 가구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 종사상 지위로 보았을 때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정규직은 증가하였음- 숙박 및 음식점에서의 임시직,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자 수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음.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시장 밖으로 제외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감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크지만, 상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한 변화는 일면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정규직, 상용직의 증가가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이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단지 정규직, 상용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결과일 수 있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변화를 보았을 때 종사자 수가 늘어난 정규직의 임금은 줄어들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고용실태의 개선없이 단순히 정규직으로 분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과 저임금이라는 좋지 않은 고용실태가 유지되고 있음.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종사상 지위로 보았을 때 상용직의 증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11만 2천명(12.8%) 증가해 4만 2천명(4.6%)이 줄어든 임시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음-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2천명(0.9%) 감소했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9만 3천명(11.9%)이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2010년 8월보다 증가하였음- 상용직, 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문제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2010년 8월 126만 8천원에서 2011년 8월 132만 8천원으로 증가함- 이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가 정규직의 임금증가에 못 미치기 때문임. 2011년 8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정규직 임금은 2010년 8월보다 9만 8천원 증가함. 이는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증가 9만 9천원과 비슷한 수준임.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 비정규직의 임금증가는 3만 9천원에 머뭄. 이는 제조업의 11만 5천원 증가와는 다른 결과임. 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줄어든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됨-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큼. 그리고 상용직과 함께 일용직,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증가하는 양상도 보였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체로 보았을 때 여전히 고용상황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좋다고 볼 수 없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심각해졌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