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호]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 지난 9월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 조건부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환율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의 30% 수준, 주가지수 변동성은 57%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 주식시장은 2011년 1~8월 평균의 2.4배, 외환시장은 1.4배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최근 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은 환율의 움직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님. 즉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주가 또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 역으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주가 또한 급격히 하락함. 금융위기는 통상 원화가치와 주식 및 채권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함.

– 국내 주식시장의 현?선물 거래에서 외국인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한꺼번에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 또한 주가하락에 따른 외국인의 환매와 국내은행의 달러유동성 부족, 투기적 달러매수 가세로 외환시장의 달러수요 급증은 원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초래함.

– 2008년 금융위기의 전달 경로는 은행의 단기차입 급증에 따른 만기 및 통화 불일치 → 달러유동성 부족에 따른 달러수요 급증 → 원화가치 폭락에 따른 국내은행의 실질적인 채무 상환액 급증 → 외화부채 상환요구 충족을 위한 국내 증권과 채권 자산 매도 → 자본 및 외환 시장에서 ‘복합위기(twin crisis)’ 발생.

– 최근 금융 불안정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급증에 따른 자산 가격 버블 →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환차손 우려에 따른 국내 포트폴리오 자산 매각 → 외국인의 달러 환매와 투기적 달러 수요 → 원화가치 및 포트폴리오 가격 동반 하락의 매커니즘.

–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는 현재 진행형. 또한 국내 경기침체와 기업 영업이익률 하락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금융 및 실물경제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규제를 사전에 강화해야 함.

■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투자 조항

– 한미FTA 11.7조 송금(transfer) 조항은 투자 부문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음.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함.

– 따라서 송금 조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ISD에 제소당할 수 있음. 대부분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송금’ 조항을 위반하게 됨.

– 또한 한미FTA는 직접 및 간접 수용을 엄격히 금지함. 따라서 ‘간접수용’ 으로 해석될 경우 역시 ISD에 제소당할 수 있음. 간접수용이란 투자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나 관련 행위를 의미함.

–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정부행위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정부행위의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간접수용 조항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책임 있는 정책 및 감독 당국은 ISD 제소를 염려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아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자본유출입 규제의 사례와 한미FTA 투자 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시함.

– 자본유입 규제의 경우, 13장 서비스 챕터의 내국민 대우(2조)와 시장접근(4조) 의무 조항을 위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내에 투자한 시티은행이 정부의 사전예치금 제도에 따라, 투자챕터 5조의 최소대우기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한 대우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URR이나 MSR 제도에 따라 특정 기간 중앙은행에 예치할 경우 자유로운 송금이 제한되게 되는데, 이는 투자 챕터의 송금 조항 의무를 위반하게 됨.

– 또한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는 거의 대부분 송금 조항 의무를 위반하게 됨. 통상 과세의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출에 대한 과세는 차별적으로 적용되므로 간접수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지난 10월 13일 미국 의회는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도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역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공이 우리에게 넘어 왔다면서 각종 매체와 언론을 동원해 위기의식을 전파하고 국민적 합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0분 ‘끝장토론’의 결과가 말해주듯, 우리에게 어떤 합의와 대응책이 있는지 알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FTA 문제로 5년 넘게 거리와 강단, 국회를 오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 정태인 원장이 말하는 ‘한미FTA와 우리 미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