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나이 62.3세 할머니, 할아버지로 결성된 ‘청춘합창단’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사회 뒤켠에 물러나 있던 노장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젊은 꿈마저 접고 달려온 노인 세대들의 회한이 하모니에 녹여져 더 뭉클했다. 숨 가팠던 세월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청춘을 꿈꿀 법도 한 노인세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여든을 넘긴 오늘날 그들은 남은 20여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자가 줄을 서 있다. 퇴직 후에 여행을 다니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이전만큼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 세대는 많지 않다. 절반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손자들을 봐주며 용돈 조금 타서 쓰는 것만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어렵다. 버젓이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여의치 않아 빈곤한 노인가정도 많은 실정이다.

전쟁 세대나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들이 10년 안에 고령자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들을 부양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데다, 재정안정성 때문에 보장성은 계속 낮게 조정되고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의 30%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세대는 더 많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고령화되는 시점에 노령연금 수급률은 절반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절반 이상의 노인 세대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사회의 위험 부담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정책과 예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발, 가사지원, 목욕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로 정부는 지난해 2조5천억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민간 노인장기요양병원과 시설, 재가서비스 간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현재 입소시설은 전국 3887곳, 재가기관은 1만9천여곳으로 질 관리가 안되는 시설이 터무니없이 많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더 든다. 항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1, 2등급 노인만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3등급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든다. 중증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나,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는 이유로 노인 부담금이 월 40~50만원이 추가된다. 1-3등급을 받은 노인 31만5천여명 중에서 11%는 추가 부담으로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 재가서비스가 도입돼 부분적으로 가족들의 물리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족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해 돌봄을 대신해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도 채 되지 않아 노인세대가 잘 실감하지 못한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말 수급자가 373만여명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노인 단독가구는 9만원여, 부부가구는 14만4천원을 지급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조7000억원이 쓰였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 월 53만2천원)의 20%도 채 안되어 ‘용돈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인상되지 못하고 3년째 동결이다. 게다가 수급비율을 54%로까지 줄이는 안까지 거론되면서 노인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인복지 면에서 예전에 비해 많은 시도들이 이뤄지고,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노인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세대가 언제까지 개인의 근로능력을 믿고 살기는 힘들다.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대다수가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성노인들이다. 가족환경의 변화로 독신, 이혼, 별거, 재혼여성 등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불평등한 노동구조로 인해 경제력이 취약하고, 이것이 고령까지 누적되면서 여성노인의 빈곤은 커다란 사회적 위험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령세대의 문제와 여성노인 빈곤 원인을 살펴보고,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살펴보겠다.

1. 노인빈곤의 문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542만5천명으로, 2005년(436만5천명)보다 24.3% 늘었다. 이는 총인구 증가율 2%보다 12.2배 빠른 증가세로(통계청, 2011.10), 고령사회의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OECD가 65세 이상 인구를 추계한 결과, 우리의 노인 인구는 2050년 무려 38.2%로, 2010년 현재 11%에서 3.4배 이상 껑충 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세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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