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TPP협상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국제 무역 문제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이 TPP협상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도 모른다며 한미 FTA 비준을 재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이 TPP를 서둘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이름도 생소했던 TPP협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일본이 TPP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 FTA를 맺지 않으면 국익이 심각히 훼손되는 큰 일이 나는 것인가? 그리고 TPP는 과연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모델로 급부상할 가능성은 있기는 한 것인가.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알다시피 최근 2주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개의 비중 있는 정상회의가 열렸다. 하나는 11월 12~13일 미국 주재아래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이었고, 다른 하나는 11월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였다. 이들 회의는 연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어 오던 것이었고 특별할 것은 없었다. 그런데 특별할 것이 없었던 두 정상회의가 특별해진 것은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이들 회의에 참석하여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 시점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별도로 중국을 배제한 TPP 정상회의를 열고 1년 안에 협정문을 만들겠다고 공개했던 것이다. 또한 EAS정상회의에 러시아와 함께 처음 초청된 미국이 동아시아의 중대 지역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자고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두 가지 사안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비상한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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