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By | 2011-10-11T16:52:55+00:00 2011.10.11.|

‘새사연 신서'(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네번째 책으로, 새사연의 2008년 주요 경제연구 결과를 집약한 책이다. 새사연은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격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긴급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분야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원론적인 분석이나 단순한 현상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가운데 숨겨진 구조적 문제의 무서운 실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더 큰 글로벌 실물경제 불황과 대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정규직 과잉이라는 이슈를 넘어 최근 정규직과 자영업 분야, 청년계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용문제의 실체와
금융위기의 파괴적 영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허구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발간사 | SERI의 길, 새사연의 길

머리말 | 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


CHAPTER 01 사면초가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해법


1. 미국식 금융경제, 미국식 거품경제가 주는 교훈


2. 금융위기로 무너진 한국의 외환시장과 은행, 주식시장


3. 바닥을 드러낸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위태로운 내수기반


4.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CHAPTER 02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 대해부


1. 시장의 실패,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다


2. 금융자본주의는 어떻게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나


3.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첨병들


4. 서브프라임 사태 조망, 30년 금융불안 역사의 정점


CHAPTER 03 긴박했던 2008년 10월, 미국과 한국


1. 위기의 미국경제,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2. 7000억 달러 구제금융으로 금융회사 살리고 국민은 죽이다


3. 고삐 풀린 금융이 낳은 위기, 그러나 한국은 규제 완화 중


4.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CHAPTER 04 2008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 위기의 시작


1. 위기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 비정규직에서 자영업으로 고통의 확산


3. 2008년 자영업인의 실태와 특징


CHAPTER 05 다가오는 고용대란의 위협


1. 한국경제를 엄습하는 ‘실업’의 그림자


2. 일용직,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오는 고용불안의 공포


3.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CHAPTER 06 시장주의 종언, 그러나 멈추지 않는 민영화


1. 시장주의의 세계적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2. 국가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의 진실


보론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1. 미국의 물가와 실업률 추이


2. 부채 디플레이션


3. 부의 레버리지와 정부의 역할


결론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이후를 준비하며


1. 2008년 미네르바 현상이 주는 메시지


2. 위기수습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3.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준비하는 시작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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