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유럽 재정위기, 복지병 때문이다?2.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특징3. 사회지출 및 사회정책의 체제별 차이4. 미국 경제위기, 재정적자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시사점[요약]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PIGS 국가의 추가 위기직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부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 경제기초의 취약성에 금융위기가 덧붙여지면서 위기가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복지체계가 경제위기를 맞아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사회불안정요인 해소라는 생산-복지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 복지체제의 문제는 복지지출이 과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못한 나타나는 비효율에 있다. 2007년 GDP 기준 그리스의 공공지출 규모는 21.3%로 OECD 평균 19.3%를 웃도는 평균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복지지출은 인적자본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같은 생산- 복지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의 안전망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부유럽, 그중에서 그리스는 복지유형에서 대표적인 가족중심 복지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복지체체는 남성가장의 소득, 연금에 집중적 투자를 해온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지출은 매우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복지체제는 재정압박 속에서 재량적으로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감소시켜 생산-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는 사회투자적 성격의 지출 확대가 어렵다. 또한 강력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연금영역의 개혁이 쉽지 않은 탓에 복지지출의 합리적 개혁은 더욱 어렵게 되고 그 갈등이 청년세대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발표한 미국 가계소득, 빈곤, 건강보장에 관한 통계치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그 파장이 미국민의 중산층 이하 가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후 일년간 가계소득의 낙폭이 이번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크며(-2.3%) 중상층 중 15-24세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감소가 제일 컸다. 빈곤율은 1983년 15.2%이후 두번째로 높은 15.1%, 빈곤수는 통계작성이후 최대치를 보였으며 역시 18세 미만 아동빈곤율의 상승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여성가구주 아동빈곤율은 40.7%에 달했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건강보험 가입율은 87년 62.1%에서 2010년 55.3%로 감소했고 그 결과 공공보험 비율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23.3%->31%) 전체 비보험비율은 12.9%에서 16.3%로 크게 상승했다. 아동에 대한 보험확대 정책의 결과 24세 미만의 비보험비율은 2%감소했으나 35-65세 사이의 비보험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건강보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정부가 발표한 재정긴축안이 시행된다면 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해소정책은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달아 추진될 사회안전망 축소정책은 심각해지고 있는 중산층의 소득감소, 저소득층의 빈곤, 건강보험 미적용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지출 총량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자연 증가되는 고령관련 사회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재정현황에서 4대보험 기금고갈론을 내세운 복지축소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사회지출은 그 사회가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새로운 경제체제의 파고속에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빈곤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복지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요소는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복지확충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생산-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투자성격의 사회지출의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된다. 서구의 사례는 전통적 사회위험인 고령, 의료, 빈곤 부조 등을 튼튼하게 구축한 토대위에 적극적 공적사회서비스 구축, 인적자본과 사회투자성격의 사회지출을 통해 적극적 사회정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상황은 현재 수준에서 사회지출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도달해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는 현 사회지출 재정의 획기적 전환 없이는 현존하는 기본적 복지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생산-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출도 매우 시급하다. 저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문제를 같이 풀어야 함을 보여준다. 답은 명확하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세수확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공적사회지출의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합리적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간이 많지 않다.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3-5배 늦은 고령화속도에 나름대로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세대간 갈등은 심하고 안정적 사회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지출 총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기반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미 상당수준의 조세확충과 그를 통한 적극적 사회지출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금융거래세, 부유세, 탄소세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사회기여도가 매우 낮은 한국 상황에서 부자감세, 수출중심의 대기업 활성화를 통한 적하효과는 더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대안이다.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와 강제를 통한 부자증세를 도입하고 적극적 사회지출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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