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요약문]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8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성은 48.7%로 0.6%p 상승.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진작된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2008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음-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4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9천명), 제조업(-2만 9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2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7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경제위기 이후 고용회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지난 7월 둔화된데 이어, 8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8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감소했음-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함-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이 감소함-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그동안 수출증대로 인해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의 소비 증대에 일정부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사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물가상승 및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실질소득의 감소, 초중고 학생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바, 향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고용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에 있어 질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20만명 정도 더 많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은 단기적이며,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이 필요함-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 수 증대는 1년 3개월만에 최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빅서프라이즈”라고 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은 세계최저수준이고 청년실업률 역시 줄어들었”음을 강조하였음- 하지만 현재의 실업률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실망실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취업시즌에 취업이 안 되어 다음 취업시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미루고 학교나 학원, 고시원에 남아 있는 대학생, 대졸 청년층들은 실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3%)과 청년실업률(6.3%)이 세계최저수준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현행 실업률이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업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최근에는 고용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1]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수준은 이제 200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 수 증대, 고용률 회복 과정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최근 급속히 취업자 수가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보험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정부 고용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양적 고용회복만이 아니라 질적 고용회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임-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짐. 수출호황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다른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최근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은 둔화되고 줄어들었는데, 이 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가 없으면 다른 산업으로의 긍정적인 유출효과 역시 약화되어 고용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우리 경제의 특성 상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경제위기는 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외부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9천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2011년 8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4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2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 감소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58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 증가함-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1만 2천명으로 4만 8천명이 증가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12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연로(-1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16만 2천명), 가사(7만 8천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최종 학력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임금-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임금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임금을 살펴봄([그림 3] 참조)-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6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357만 7천원의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에는 4년제 대학 졸업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이들 집단 중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이하 고졸 임금근로자)와 4년제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이하 대졸 임금근로자)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함□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 비교-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3만 2천원임-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욱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2007년 3월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94만 4천원이었지만, 2011년 3월에는 113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각 연령별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60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고졸 및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추계함([그림 5] 참조)-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을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고졸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며, 3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로 인해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진급이나 승진을 할 수 없는, 고용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과 재직연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6]에 따르면, 대졸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고졸 임금근로자 역시 재직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짧은 상태에 있음. 이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가 6.45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5.03년임. 더 높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11.39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30대와 비슷한 6.82년임- 대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랜 기간 재직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는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오랜 기간 일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40대 이후 대졸 임금근로자와 더욱 큰 임금 격차를 보이게 됨([그림 3] 참조)- 즉,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임금과 함께, 진급, 승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졸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임□ 불안정한 고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처럼 고졸 임금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특성에서 비롯됨- 고졸 임금근로자의 58.4%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반면, 대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7.0%임-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큼- 또한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를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82.5%가 상용근로자인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51.67%만이 상용근로자로, 상대적으로 대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상에 본 바와 같은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됨□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이와 같은 큰 임금 격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임금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결과임. 실제 임금격차의 분석에 있어 학력은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됨. 그러므로 임금격차를 학력 수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현재 임금격차는 학력으로 인한 격차를 넘어서는 수준임-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대졸 임금근로자만큼 오래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부분이 존재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정책적으로는 고졸 이하의 최종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이거나 대학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202만 6천원을 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들은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그림 8] 참조)- 월평균 임금이 가장 작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123만 5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2만 6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그림 1] 참조). 이들 중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조).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이 안 되는 이들이 절반 이상임(58.6%)- 이들 중 64.1%, 79만 2천명이 가구주로, 이들이 속한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큼-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스스로 빈곤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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