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인 상황에서 “추가감세 중단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하며,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사실 정부 역시 이번 감세 철회 결정이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다.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다음 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감세가 옳은 정책 기조이며,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나면 2014년부터 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시나 다른 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라는 말은 사실일까?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법인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줄어들고 있다. 1981년의 경우 핀란드가 61.50%의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면서 당시 통계가 존재하는 OECD 국가 22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47.52%였다. 하지만 약 20년이 흐른 2010년의 경우 미국이 39.21%의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면서 OECD 국가 31개국의 평균이 25.91%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는 1950년에 35% 세율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952년에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인 75%를 기록했고, 1953년과




1954년에도 70%를 유지했다. 전쟁이 끝난 후 30%대로 줄어들었다가 1970년대 40%로 상승한 후 1980년대에 다시 30%, 1990년대에 20%대로 줄어들었다. 그 후 2000년에 28%였던 것이 2001년 27%로, 2005년 25%로 줄어들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10년에는 22%로 줄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추세를 따지기 전에 각국의 법인세율 규모 자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그림과 같다. 32개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21위로 중간 이하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39.54%에 이르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39.21%, 프랑스가 34.43%, 벨기에가 33.99%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OECD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25%, 대만이 25%, 말레이시아가 28%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라고 해도 세율 규모 자체는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아 기업이 감당하는 실제 부담률은 명목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명목상의 세율을 산출세율이라 하고, 실제 부담률을 실효세율이라 하는데 현재 산출세율이 22%라고 해도 각종 감면혜택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22%보다 작다는 것이다. 표에서 보이듯이 2010년 법인세 납부액 상위 5위 기업들의 경우, 세전 순이익을 통해 실효세율을 따져본 결과 모두 산출세율 22%보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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