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는글 ◆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여경훈)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 ◆ 컬럼: 워렌 버핏,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가장 명료한 답을 내다(김병권) ◆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김병권)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3. 2011년 8월 5일 ◆ 컬럼: 가능성에서 현실로 한발 다가온 더블딥(김병권) ◆ 흔들리는 세계 경제와 중국의 정중동(김병권) 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5. 중국 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재편을 향한 전략적 움직임 ◆ 컬럼: 실물경제 침체를 피할 방안이 시급하다(김병권) ◆ 8월 위기, 알려진 위기라서 위험하지 않은가(김병권) 1. 세계 경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나2. 3년 동안 경기부양 실적이 없었다3.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4. ‘알려진 위기’ 이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5.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6. 정말 통화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여는 글]재정위기인가 더블딥 위기인가.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주가폭락사태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어지는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좀처럼 진정세를 찾지 못하고 추락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한 은행들의 부실우려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위험성까지 내재하고 있다. 3년 만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그 가운데 현재의 국면이 실질적으로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인가 하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초기에는 일시적 혼란이나 충격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실물지표들이 확인될수록 더블 딥 가능성을 더 크게 전망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하여 명확한 대응책이 부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은 바뀐다. 오히려 급격한 거품 붕괴 같은 연속적인 충격은 보이지 않더라도 사태가 매우 장기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다. “미국과 유럽이 6~12개월 안에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모건 스탠리), “리세션 위험이 명백히 높아졌다” (JP 모건), “새벽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메릴린치)는 등 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빠르게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이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만 경기 침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여전히 낮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기하강 추세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나 경기부양 정책이 대부분 종료되고 있어 민간 부분의 자생력만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하는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두 거대 경제권인 북미와 유로권이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경기침체를 부채질 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핌코 설립자인 빌 그로스는 아예 “미국 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자생적인 능력을 잃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논쟁은 바로 현재 위기가 과연 ‘재정위기’이냐 하는 점이다. 처음에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재정위기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듯 했지만 재정위기가 균형재정 추구로 이어지고 긴축으로 귀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 전 노동부 장관이나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롯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면 미국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위기에 접어든 나라들은 없다는 것이다. 웨이스브롯에 의하면 아직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비율은 GDP대비 1.4%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만약 미국 국가채무가 문제가 된다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가 시장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유통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요점은 국가부채/ GDP의 비중이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100%를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 긴축을 통해 부채 규모(분자) 자체를 당장 줄일 수도 있지만 이는 동시에 성장률(분모)도 함께 떨어져 결국 부채 비율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긴축으로 부채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실물경제를 살려서 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긴축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사연의 여경훈 연구원 역시 1980년대와 비교하여 국가 부채 비율이 20%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국채 이자율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이자 지급 비중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인 5.7%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자 상환 부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위기를 재정위기로 진단하는 것은, “재정위기의 지속 불가능성을 정치적으로 확산하여, 실제 재정위기가 초래되면 복지지출 삭감을 선택이 아닌 유일한 해법으로 강제하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부활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이제 시작이다. 새롭게 찾아온 위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진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연구원은 실물 경제가 재 침체로 들어서는 국면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상황을 과도하게 재정위기로 몰면서 긴축과 복지지출 감소로 연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원인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지금은 실물경기를 살리고 양극화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추가 감세가 아닌 적극적인 증세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금융회사들과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은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외환시장 건전성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하다고 본다. 우리 연구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자본 유출입 통제 장치들과 정책들을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8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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