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 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1) 4년 전 8월, 금융공황 개시를 알린 사건이 프랑스에서2) 2008년 9월 15일, 딱 하루만의 ‘자유시장의 날’3) 국제공조의 힘?, 2009년 4월 2일 런던 G20정상회의4)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3.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국면을 예고하는가.[요약]“우리는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같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당시에 비하면 금융회사 부채도 적고 갑작스런 충격 요인도 없지만 해결책을 마련할 여지가 적다면서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던진 말이다. 8월 2일에서 12일 동안 세계 주식시장의 대 혼란과 패닉이 있었다. 7월 31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어렵게 타결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EU의 중심국가에 속한다고 할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만으로 보름 동안 폭풍처럼 몰아졌던 세계 금융 충격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급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대 혼란에서 태풍의 눈이 된 것이 8월 5일 S&P가 전격 발표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었다. 달러 기축 통화국가이자 여전히 세계 GDP의 1/4가량을 생산하는 미국에게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연 이어 미국 공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하면서 사람들은 걱정했던 더블 딥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제 위기는 유럽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양상이다. 연속해서 이어지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우선 8월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지표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아졌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비(非)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취약하고 주택시장도 계속 침체돼 있다.”고 하여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심이라고 할 뉴욕연방은행의 총재인 더들리도 지난 13일,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우리가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고 “최근 몇 개월 간 노동시장은 재차 악화되는 모습이고 실업률은 9%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그런 탓에 소비지출은 살아날 조짐이 없고 주택경기도 억눌려 있다”고 미국경기 침체현실을 평가했다. 실물경제라는 것이 금융시장과 달리 불과 한 두 달 만에 상황이 급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 기관들과 결정자들의 실물경제 전망 발언은 확실히 이번 금융 충격 전과 후가 선명하게 대비될 만큼 달라졌다. 그러나 달라진 전망만큼 수습 대책이 달라진 것은 없다.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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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
현재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었는데 금융쇼크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집을 사려던 고객들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면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호가를 내린 매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는 군요.
이런 추세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더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거 3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여기에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규제완화 정책을 펼지가 좀 걱정되는군요. 부동산 가격 지지를 위한 금융공급 완화 같은것 보다는 전세가격인상 억제 대책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들을 준비했으면 하는데요.
부원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여러 문헌과 도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되 좋았습니다. 아쉬운건 이전에 나온 문헌, 도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일들에 대한 분석은 명료하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통해 전망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를 덧붙이자면,
이전의 미국발 경제위기는 실물 경제를 뛰어넘어 형성된 자본의 투자처가 되었던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쟁하듯 상호작용하며 민간 부문의 신용 불량을 초래했고, 이를 부추기며 전 세계를 관통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던 파생 상품이 부실 채권으로 전락하며 촉발된 금융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그 연장선에서 실물경제의 회복없이 저금리 &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전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던 각국의 노력이 되려 부메랑처럼 쓰나미가 되어 몰려와 근본적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기축 통화였던 달러화의 몰락에 맞닿아 부동산, 금융자산의 폭락과 민간 및 정부 부채의 폭주.. 결국 메가톤급 인플레이션과 초고금리 시대를 맞게 될 거고 이로인해 실물경제는 더 처참하게 무너질테니 이전처럼 대응할 카드도 만들기 어렵겠죠. 요 몇주 사이의 급변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 위기의 전조 정도로 이해 됩니다.
각국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예견되는 것은
결국 금본위제 폐지 이후 기축 통화였던 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통화 시대를 여는 방식 아닐까 싶습니다. 각국에서 벌여질 산발적인 재정 정책은 서로 물리고 물려 다른 쪽의 대량 피해를 확산시키므로.. 컴퓨터가 망가지면 리셋하듯이 가치를 새로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금융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는 미국과 유럽 자본이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을거구 중국은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아 국가 자산 가치 하락을 염려해 자국의 이해에 맞게 근본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니 못이기는 척 끌려갈 수도 있지 싶네요. 더 잃지 않기 위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두차례 벌여진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와 무관하게 부풀려졌다 폭락하는 가치 때문에 생긴 일인만큼 1. 꾸준히 실물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과 2. 그 사이 무참히 파괴될 가계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식량 가격 조절 및 자급 방안(주권 확보), 일자리 창출, 가계 대출 충격 완화, 주택, 의료비, 교육비 등
3.고민되는 것은 잠시나마 금이 다시금 달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겠지만 금본위제가 부활하기엔 이미 넘치도록 커버린 돈의 흐름을 감당 못하니 이를 대체할 세계통화가 도입되긴 할 것 같긴한데 저로썬 그 대응 방식이 맞는지, 옳은지, 동참해 나설 것인지 입장을 세우지 못하겠네요.
참 빠뜨린 것이 있네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영역에서 몇몇가지의 금융 및 재정 정책으로 중요한 변화가 오진 않을 듯 보입니다. 최근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 부자 감세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시킨게 아니라 재벌들 배만 불렸잖아요. 물론 정책 대응이야 해야겠지만 4. 공세적으로 돌파하려면 이번 기회에 지난 남북간 합의대로 유무상통의 원칙 하에 주요 부분에 대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펼쳐 민간과 국가가 동시에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도 고민됩니다.
제안입니다. 미숙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봐 주세요. 현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점점 어렵고 선택이 폭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자금에 관련한 위기에서 시작해 부채 증가와 실물 경기의 위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금의 위기는 자산 가치의 버블이나 붕괴에 관련된 것으로 금융 시장의 자산 가치와 실물 시장의 실물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채 간접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대공황 이전이나 이후 시간의 흐름속에서 각각의 시장들 간의 실물가치와 금융가치의 오차가 심화되어 왔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의 논리라면 이런 오차는 논리적으로 보정되어 왔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경제학 논리가 현실에서는 ‘탐욕’, ‘VOODOO’, ‘MAMMON’ 등의 용어를 쓸 정도로 경제 위기나 대처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제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복잡 경제학도 그렇구… 저는 왜 금융의 가치가 멀쩡하게 작동하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평가한 자산 가치와 이의 붕괴가 간접적인 관계의 실물 경제에서 본 가치와 현재 너무 괴리가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기에 금융 면에서의 자산 가치 팽창이나 붕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너무 BUBBL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산 가치의 붕괴가 올 때마다 쓰는 재정적이거나 금융적인 정책들이 별 효과를 못 보는 요즘에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만일 자산 가치 붕괴에 따른 모든 관련 주체의 부채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산이 가지는 이윤, 즉 금리의 조정이 아닌, 관련된 자산 가치의 팽창과 붕괴에 따라 자산 가치 자체를 팽창(reflate)시키거나 축소(deflate)하는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부채의 과도한 변동성 – 금융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조차 bubble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으로 인해 투자자나 관련 주체들이 과도하게 피해를 보거나 지나치게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자산이 가지는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새로운(자금이 시장에서 적용되어 나타나는, 제 생각에 이윤 내지 금리와는 다른 새로운) 지수, 즉 실물 경제에서 나타난 자산의 가치를 100으로 하고 금융 시장에서 나타난 관련된 자산의 가치를 110으로 할때 그 오차 만큼은 금융 가치의 팽창이나 붕괴에 임의로 적용하자는 것 입니다. 이는 직설적으로 하면 어떤 투자자 A가 금융 시장에서 110원의 주식을 구매 하였는데 일정 시간 지난 후 90원으로 자산의 가치가 붕괴시, 현재는 20원의 투자자는 손해를 본 것이고 그 만큼의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지수를 적용하면
그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실물 경제에서의 자산 가치 100원이 금융 가치에 팽창이나 붕괴에 적용되어 금융면에서의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현재 보다 최소화 하는, 즉 이럴 때 투자자 A의 손해나 부채의 증가는 20원이 아닌 10원으로 조정하는 지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수가 적용 시에 실물이던 금융이던 모든 시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 뿐 아니라, 너무 낮설고 인위적인 룰 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윤 추구 내지는 보상의 논리에도 상당 부분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금융의 설명하기 어려운 BUBBLE과 이로 인해 대처 방안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본다면, 최소한 금융 시장의 자산 가치의 변동성은 분명 BUBBLE이라는 비논리적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비 논리적 요인을 제가 제안한 지수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고통과 희생은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현 상태의 전 세계 부채 상태로는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화폐 자체가 가진 가치와 직결된 현재의 부채 가치도 BUBBLE적이라고 봅니다. 최근 크르구먼 교수님이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날조’ 나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까지 논리적 해결 방안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제 제안은 어리석으면 어리석었지 거짓이나
비인간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변명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