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4%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올해 물가가 4%를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고 책임 기관인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물가를 기존 3%대에서 4.0%로 수정했다. 한국전력이 8월에 전기요금을 4.9%인상할 예정이어서 전반적 물가불안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그런데 지난 2분기 정부의 석유가격 100원 인하 요구로 인해 잠시 억제되었던 석유가격 상승까지 겹쳤다. 한시적 인하기간이 끝난 7월부터 본격적인 인상 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7월 둘째 주부터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리터 당 45원 가량 인상한데 이어 셋째 주에도 20~40원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6일자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가격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시내 주유소 석유가격이 리터당 2천 27원을 넘은 것이다. 조만간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최소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2000원 이상을 지속시킬 개연성 까지 높은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에서 7월 26일 뜻밖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와 석유가격 인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국내 석유 유통구조를 뛰어넘는 신개념 주유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안 주유소’라는 것을 전체 주유소의 10%수준까지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내 독과점 업체들인 정유사들을 압박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는 주유소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신 개념 주유소’, ‘대안 주유소’라고 하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가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신 개념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의 실제

정부가 발표한 신개념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어느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것인지 보자. 주유소는 도시의 교통 요지에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시 토지 가격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주차장, 국. 공유지,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할 공영개발택지 등에 주유소를 지어 초기 투자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마치 그린 밸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던 발상과 유사하다. 그런데 해당 부지들이 주유소로 들어설 적합 지역인지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둘째 석유 공급은 기존 대형 정유사가 아니라 정부 석유공사 같은 대형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 국제 시장에서 직접 석유제품을 대거 사들여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이 같은 대형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정부가 직접 조달하면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사고를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국내 독과점 정유업체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셋째, 추가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은품, 세차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원가를 줄이고 셀프 주유 개념을 도입하되 인력이 필요하면 노인, 주부 등 유휴인력을 지금보다 더 싼 값이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등 각종 인력이 없다는 …






[관련글]

재벌 대기업 제품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나















[공지]새사연 산책 8월, 서오릉으로 가요~





[공지]손석춘의 실사구시 토론 2차 –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경제와 정치를 넘나들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위상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반대로 정-재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양극화로 내달리는 국민경제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고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지 짚어 봐야하며, 그 이익과 국민경제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개혁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_ [그래픽 이슈]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 매출 증가 연평균 16%
_ [그래픽 이슈] 중소 제조업 임금 대기업 절반에 불과
_ 재벌 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은 어떻게 사라졌나.
_ 삼성이 ‘적하효과 소멸’을 반박하기 시작하나













[정태인 칼럼]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TV광(狂)이다. 한 때 나와 채널 경쟁을 했던 큰 아이가 “아빠가 아줌마야?” 할 정도로 드라마광이다. 지금도 6개월에 한 두 개 쯤 꽂히는 드라마에는 ‘본방사수’를 할 정도인데 요즘은…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누가 견제할 것인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유수한 대기업들이 언론에 자주 비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들의 엄청난 실적이나 그로 인한 주가상승 등이 주를 이뤘다.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가 4위의 이익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2877-49 168호 l Tel.322-4692 l Fax.322-4693 l 전자우편 : edu@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