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한국일보> 2011.6.29).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사업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흐려지고, 민간 보육시설장의 편의대로 보육정책이 좌지우지돼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 5.3%(2,034곳)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90%(34,044곳)에 이를 만큼 보육서비스는 시장화 되어 있다. 보육서비스는 비영리사업이지만, 개인 시설장들의 영리 행위를 막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독과 규제가 소홀한 틈새에서 언제든지 아이들의 보육과 급식 안전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부모들은 그나마 국공립보육시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한다. 타 시설에 비해 보육료도 저렴해 서울, 경기 등 대도시 국공립보육시설 한 곳당 줄을 선 대기자만 100여명이다. 국가의 책임 수준이 높은 만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생각보다는 차선책을 내밀었다. 바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 6개월간 900곳을 정해 80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우수한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에는 매월 규모별로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부모 부담도 낮추고 질적 개선도 하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민간 보육시설 중 옥석을 가려낼 선정 기준이 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하는 평가인증제 점수도 애초 100점 만점에 60점을 반영하려다 45점으로 낮추고, 대신 시설장의 재직 경력과 수상 실적을 15점 반영했다. 당초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보육시설로만 자격을 제한하려다, 평가인증을 통과한시설(75점 이상) 모두로 대상을 확대했다. 보육교사 1급 비율도 70%이상(10점)에서 60%로 낮추고,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도 75% 초과(5점)에서 60% 초과로 대폭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 완화된 데는 원장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됐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4.27; 보건복지부 2011.6.16).
자율형 어린이집은 발상부터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마디로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절대 다수인 보육 시장이 비영리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보육료 상한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역행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기타 경비를 현행의 1.5배로 인상해 특성화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한다.
‘저렴하면서 믿고 맡길만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 과제는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다. 탁아에서 보육사업으로 전환되던 90년대 초부터 잘못 굳어진 아동보육 철학관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아동보육은 여전히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어렵게 …
경제와 정치를 넘나들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위상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반대로 정-재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양극화로 내달리는 국민경제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고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지 짚어 봐야하며, 그 이익과 국민경제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개혁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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