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분할해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왜 여전히 문제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체제를 이유로 꼽기도 하고, 신종 편법 증여, 상속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 불법 상속을 하면서 세금회피를 하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골목상권까지 시장을 잠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며, 하청 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도 있다. 심지어 이제는 정치, 사회 곳곳에 미치는 과도한 재벌 집단의 영향력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위협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재벌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 실적이 국내 중소기업 이익으로 흐르지 않고 노동자나 상인들에게 ‘떡고물’도 돌아오지 않는 현실, 이른바 적하효과 소멸 현상이 최근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을 성장시키면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며 노동자는 일자리가 더 생기고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며 각종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미 시효 만료된 적하효과라는 관점을 폐기하고 어떤 접근법으로 재벌 대기업의 개혁을 새로이 바라보아야 할까. 이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다. 한국에서는 이 정책이 비공식 고용의 공식 고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이다. 동반성장 정책은 원래 양극화 심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당초 친 기업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도 똑 같은 이유 때문에 2010년부터 동반성장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2010년 12월 사실상 민간기구 성격의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운찬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그리고 올해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을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동반 성장을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재의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계속 벌어질 뿐 이미 동반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국가가 정책적인 조정에 의해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동반 성장이든 상생이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당위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말잔치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설립한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의 성격부터가 일정한 강제적 조사권이나 집행권이 없다. ‘대기업의 동반 성장 지수’를 발표하여 성적이 나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직접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규제력 …
경제와 정치를 넘나들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위상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반대로 정-재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양극화로 내달리는 국민경제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고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지 짚어 봐야하며, 그 이익과 국민경제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개혁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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