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7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수출호조를 통한 경제회복과 함께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월과 동일, 여성은 49.3%로 0.2%p 상승-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었으나(1,034만 5천명), 고용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 현재의 출산, 육아, 보육 지원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1%p 상승한 42.0%로 나타남. 하지만 20~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5.5%로 1.7%p 하락□ 취업자- 취업자는 2,46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2만 9천명), 건설업(-5만 6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만 5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3천명), 운수업(7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7만 3천명), 제조업(3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경제위기 이후 고용회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됨- 2011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이 증가했음. 하지만 이는 최근 전년동월대비 증가추세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임. 지난 6월보다 5만 6천의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었음-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180만을 회복했다가 다시 줄어들었음. 2011년 7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이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이 고용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4대강 공사 등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을 회복못함-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55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이 증가-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 4천명으로 7만 3천명 증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 2011년 취업자 수가 반등한 도소매업과 달리, 숙박 및 음식업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수 감소가 있었던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임.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이 감소함- 물가상승,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학원 등 사교육에서의 고용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5천명이 증가함. 산업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소비자의 수요 증대에 의해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커졌음-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증대와 함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사회,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이 증가함.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20만명 정도 더 많은 취업자가 종사함-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은 희망근로와 같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인 경우가 많음. 해당 산업에서 역시 고용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 증대로 인한 고용증가가 취업자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향후 원화가치 상승이나 외부에서의 경제충격 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음. 후반기 경제상황에 주목해야 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2011년 7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3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5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명 증가함-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4만 3천명으로 10만 9천명이 증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5%가 여성임-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기인한 결과임. 여성, 더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6만 1천만명), 연로(-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3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21만 5천명), 가사(10만 4천명), 육아(7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실업 증가의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향후 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20대 청년층 고용실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20대 청년층의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7월 현재 20세이상 29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실업률은 6.9%로 전년동월대비 1.3%p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0.4%p 하락함.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으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증가해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대졸청년층을 포함하는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이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7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임- 하지만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 역시 고용률이 1.6%p 상승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감소함-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2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25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감소함-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중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율을 나타냄. 이에 반해 취업자 수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함- 그러므로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일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청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를 가리킴- 경제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20대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한 것과 함께 20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감소의 원인- 일반적으로 일하는 청년층 노동자 수의 감소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각각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일을 하려 하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 등은 일을 하려는 청년층 인구를 줄이고 이는 청년층 노동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임-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를 들 수 있음. 상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중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선호도록 만듦-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겪은 기업들은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 유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게 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하청, 아웃소싱을 증가시킴- 이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이나 캥거루 족의 증가)로 편입되도록 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수를 감소시킴-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20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정부차원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 빈곤문제,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최근 관측되고 있는 가구소득 하락, 물가상승, 대졸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취업자 수를 늘일 수 있음. 실질소득의 하락과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는 공포는 대졸청년층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라도 가지도록 강요함- 하지만 이는 청년층 고용의 질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층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2010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50만 6천원이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상승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딘 편임.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20대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고용규모가 큰 민간기업들도 청년고용할당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최근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보건업 등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면 20대 청년층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음-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부조 시스템과 교육훈련을 결합된 노동시장정책의 도입은 청년층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용문제에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20대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실업부조 시스템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이 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생산성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측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국내 현실과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요구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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