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최근 한국 금융시장 혼란의 특징- 주식시장에 집중하여2. 2008년과 달리 금융시장 전체 충격이 적었던 이유3. 왜 모건스탠리는한국 금융위험도를 여전히 높게 볼까[요약]▶ 금융시장의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 8월 2일~9일 동안을 돌이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시장 가운데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 외에 채권시장, 외환시장, 차입시장에서는 혼란 조짐이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 물론 외환 충격에 대비해서 정부가 세워둔 정책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순전히 정부 정책 덕분에2008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역시 과장된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2008년과 다른 상황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2008년 10월은 한국에 투자한 주요 금융회사들과 헤지펀드 등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현금 유동성 동원이 절실했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뿐 아니라채권과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가릴 것 없이 팔아치워 현금화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했다. 수익률을 계산할 여유도 없었으며 자금을 묶어둘 여지도 없었다. ▶ 그러나 최근에는 달랐다.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했지만 급히 본국으로 송금해야 할 유인이 적었기 때문에 주식매도 자금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는 정도가 약했고 채권 매도나 차입금 회수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이다. 위험 지대를 피해서 일단 상대적 안전자산인 채권에 옮겨 놓은 것이지 회수했던 것은 아니다. ▶ 만약 8월 2일~9일동안외국인이 매도한 3조 원이 넘는 주식 대금에 그와 비슷한 수준의 채권 매도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일주일 사이 50~6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외환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연쇄적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환투기까지 가세하면 그 혼란은 지금의 몇 배의 대가를 치러야 했을 수준일 것이다. 정부의 몇몇 개선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대외충격 완충장치는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도 실물경기 장기 침체를 동반한 금융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한국 자본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외국 자금 규모를 생각할 때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무성한 논의가 있었지만,실제 취해진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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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 금융시장이 튼튼해서 충격이 적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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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증시 변동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다는 것이 새삼확인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데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다면서 황당한 아이디어를-,- 장기 투자자들에게 세데혜택을 준다는 거죠. 문제가 되느 단기 차익실현 투기성 자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개방경제에서는 규제하면 안된다는 늘 말하는 논리인데 실제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지금도 주식 채권에 들어올만한 장기자금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굳이 세제 혜택 안줘도 수익성 있으면 들어옵니다. 선진국 채권지수 편입될려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면세 혜택 주었다가 금융불안 커지자 정부가 다시 원상태로 돌렸는데, 그 다음에도 외국자금이 채권 시장에 잘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단기 투기자금들이 물 흐려놔서 장기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언론등에서는 ‘공매도 영구 금지’, ‘자본 이득세 증세’, 외화가변예치제(증거금 1년 이상 예치)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규제안이 뭐 대단하거나 그런건 아니고…..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요즈음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