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면 예속성에서 탈출할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결정된것으로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는 논조가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뜨고만 있을수 있을까?


그렇게 들뜨던 7월 9일, 우리는 한미행정협정(SOFA)체결 45년을 맞았다.


‘SOFA’하면 “효순이,미선이 살려내라!”는 외침속에서 이 협정이 미군의 범죄와 횡포를 감싸주기만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 여중생사건뿐 아니라 동두천 여인 삭발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매향리 폭탄투하 등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때마다 한국민은 자기 군대의 통수권도 미군에 맡기고 있는데다가 미군이 폭행과 강탈, 살인과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 기막힌 실태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에 드러난 고엽제 매립사건 역시 그렇다.


이 같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라고 말하기 참으로 허무한데, 올림픽 개최지가 되었다고 들뜨기만 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을 돌아 다니면서 기고만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한심한가.


한국의 예속성은 최근에 군에서도 드러났었다.


지난 6월에 국군이 민간 여객기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 세상사람들이 경악했는데 얼마 안가서 또 강화도에서 해병대 상병이 동료대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들, 특히 해병대 사살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게의 동기나 자초지종은 물론하고 그보다도 “축적되어온 군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는 현상의 단면”이라고 그 진상과 배경을 보다 깊이에서 찾으려 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이 문제점들이 때로는 고참병의 구타와 육체적, 정신적 폭압에 의한 폭행사건은 물론 자살사건이나 의문사로 표면화되어 왔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야 말로 “일본군 출신 친일 간부들이 뿌리 내린 부하들의 인권 무시, 생명 경시,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등 극단적 권위주의 문화”가 그 근저에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체질은 구 일본군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지휘권은 미국이라는 외구에 장악된 것이 한국군의 실상이다.


국군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서라도 도려내야 하는것은 바로 이 같은 식민지예속성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이 나라 경찰이나 정부는 가해자인 미군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범인을 보고도 처벌 못하는 기막힌 예속성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미군을 반대, 규탄해 촛불을 들거나 과거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까지 범죄시하는 것이야 말로 한참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