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2. 외피만 공공, 10개로 쪼개진 공공성3. 보육료 상한선 파기, 상업화 부추겨4.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바로 잡자 [요약]‘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사업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형, 부산형 어린이집을 본 따 만든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대상 범위, 선정 기준, 지원 수준, 사후 관리와 감독 모두 하나같이 다르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목표는 같을지라도, 각기 다른 방식들이 적용돼 부모들은 혼란스럽다. 서울은 크게 서울형과 비서울형, 자율형으로, 부산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부산형과 공공형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기타 유형의 보육시설, 자율형 민간보육시설 등 10여개 이상의 유형으로 쪼개졌다. 그렇다면 지원이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서울형 어린이집을 평가한 보고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투자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평가에서도 서울형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보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조금 다르다’가 34.6%, ‘전혀 다르다’가 13%로 응답자의 2/3가 공공 보육시설과 다르게 느끼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국공립보육시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가격자율시설인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해, 현행 보육료와 기타경비에서 1.5배를 올릴 계획이다. 현재 시도별로 정한 기타 경비 상한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곳도 다수라 민간보육시설의 이용 보육비는 상한선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적용해보면, 자율형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많게는 2.5배 이상 뛴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난립할 경우 우리 보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리형 시설로 전환한 네덜란드와 호주에서는 이후 보육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절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육의 시장화 방향을 그대로 둔 채 재원만 투입하다 보니 재정 낭비만 키웠다는 비판이 높다. 보육비가 오른 만큼 아동의 급식과 안전한 보육을 보장할 사후감독 체계는 간과되어 있다.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안심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본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흐려지고, 그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정은 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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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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