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2.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본 문]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소폭 하락-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74.0%, 71.5%이며, 여성은 51.3%, 49.7%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이 노동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취업자- 취업자는 2,47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1만 9천명), 부동산임대업(-5만 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5천명), 건설업(-4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8만 6천명), 제조업(11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9만 6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만 3천명), 운수업(7만 9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수출호황과 함께 2010년 400만명 수준을 회복.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명 증가-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소폭 회복되다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민간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냄- 2011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3만 1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함-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6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5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이 증가- 이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임-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4만 5천명 감소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9만 6천명이 증가함-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줄어든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 최근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음([그림 4] 참조). 2011년 6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9천명 감소- 이와 같은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은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2011년으로 국한할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차후 이와 같은 변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을 통해 110만명을 넘어섰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100만명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음-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약 20만명이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와 이러한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가 고용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보건산업에 대한 수요증대 역시 고용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2011년 6월 현재 남성실업자 50만 7천명, 여성실업자 3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54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함-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2만 1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2만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방해가 되는 여러 차별적 요인들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2만 5천명)만 증가했을 뿐, 연로(-3만 4천만명), 심신장애(-2만 3천명), 가사(-1만 9천명), 육아(-1만 5천명), 재학·수강(-1만 4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함-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 그러므로 실업의 측면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아야 함- 실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실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함2.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동향□ 전체 연령대별 고용변화- 연령대별로 구분해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현재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368만 8천명, 58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8만 3천명이, 30대 취업자 수는 6천명이 줄어들었음-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20대에는 여성 취업자 수의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여성 6만명 감소, 남성 2만 3천명 감소), 30대에서는 남성 취업자의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함(여성 6천명 증가, 남성 1만 3천명 감소)- 2004년 이후의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5] 참조)□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 2000년대 들어, 20대와 30대 청년층에 해당되는 취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그림 6] 참조)- 20대 청년층의 경우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됨- 20대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지만, 30대 역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취업자 수 감소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관측되지 않음-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결과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과 신규고용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고용전략을 세운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기업들은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하며, 교육훈련비가 적고 훈련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기업의 고용전략은 20대와 30대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산업의 특성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2000년대 들어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촉진시키는 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현실은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평생의 고용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층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졸업을 연장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본의 니트족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청년층들이 증가하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함)- 이와 같은 여러 기지 이유들이 중첩되어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함께 다른 연령층에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문제임- 특히, 청년층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 독일 등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를 활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임- 공기업과 대기업에서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 제공하는 정책도 필요함□ 증가하는 장년층 취업자, 일자리 질은 문제- 청년층들의 취업자 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특히, 50대 장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대 청년층과는 반대로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 양상을 보임- 이와 같은 50대 이상 장년층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력직에 대한 선호, 큰 변화없는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대 임금근로자 중 57.0%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무려 87.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남(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8.7%임)-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낮은 사회보장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5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워킹 푸어, working poor)에 직면해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고연령층의 취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0대 이상 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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