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성장은 같이 움직인다?

By | 2011-07-13T16:02:11+00:00 2011.07.13.|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3년 반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경기 변동과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를 겪은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로 추락한다. 얼마 안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한국 경제도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고 2009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전후로 다시금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이다. 올라간 지지율은 6.2지방 선거 참패 등 갖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까지 최소 40%이상을 유지해왔다. 2009년 하반기는 끝없이 추락할 것 같았던 세계경제가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서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침체를 벗어났다고 평가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때 이른 출구전략 논의가 되기도 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또 다시 꺾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올해에 5%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의 예측과 다르게 4%초반으로 주저앉기 시작한다. 동시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오기 시작하여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더니 6월 접어들면서는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정부에서 동반 성장을 강조하면서 재벌 대기업을 압박하고 여당에서 ‘반값 등록금’을 꺼내들면서 민심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한 편에서는 이해가 된다. 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보건데 하반기 이후에도 그리 낙관적인 전망을 할 요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내내 지적되어 온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당초 성장률 목표를 5%에서 4.5%로 낮추었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그 이하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왜 그런가. 현재 한국경제 성장지표는 내수가 극심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대기업들의 수출에 의지하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에서는 민간 부문의 회복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 경제의 완연한 재 둔화, 유럽 재정위기의 계속되는 재연, -3.4%까지 떨어지고 있는 일본경제 등 대외적 악조건 아래에서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안정적 회복세에 기대어 올해 수출 증가율이 무려 20.6%나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은 계속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붙으면서 주가도 이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7.9%인데 비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1분기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엇비슷한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민간 소비 비중이 매우 큰 미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소비가 70%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캐나다나 프랑스 일본 등이 대체로 60% 전후인데 비해 한국은 지난해 기준 51.8%에 불과했다. 내수 경기는 거의 침체 국면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추가적인 문제가 또 있다. 지난해와 달리 체감경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물가다. 올해 들어서 물가는 4%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거기에 명목소득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해 올해 1분기 기준 명목소득 증가율은 3.5%였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였다.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보면 명목 임금이 겨우 1.3% 올랐으니 실질임금은 -2.7%가 되는 셈이다. 민간 소비가 살아날 리가 없다.이 와중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이 가계 부채다. 이미 800조 원을 넘어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절대 규모가 150%를 넘는다는 사실과 함께 부채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분할 상환이 아닌 일시 상환 비중이 미국의 26%보다 훨씬 높은 41.3%나 되고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 금리 대출이 미국의 26%의 3배가 넘는 89%에 이른다. 저소득 계층은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중산층은 100만 가구가 넘는다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이 41.6%나 된다. 저소득층이든 중산층이든 부채로 인해 실제 소비지출과 구매력을 높일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전세가격 상승이 얹어지면 그 무게는 저소득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임기 종반에 가까워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권력 누수현상이 커질 텐데 대통령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방안을 정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도 대체적인 답을 알고 있는 듯하다. 반값 등록금처럼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내, 외수 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개혁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하반기 가장 어두운 전망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 재벌 대기업 집단과 타협하여 국민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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