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천만원시대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현 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 난 4월 29일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공시현황’에 따르면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 50곳으로 증가했다1). 등록금 상위 대학들은 추계예대(931만 7천원), 을지대(901만 4천원), 상명대 천안캠퍼스(899만 9천원)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869만 2천원), 이화 여대(869만원), 한양대(856만 8천원), 성균관대(850만 8천원), 고려대(846만 천원) 가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 중에는 이미 1년에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이들도 있다.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오마이뉴스의 조사에 따르면2), 강남대의 독일바이 마르음악학부의 경우 1년 등록금이 1,300만원으로 평균등록금으로는 가장 높은 학 과로 나타났고, 고려대 의과대학은 1,279만 6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 수학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세대의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연간 1,420만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의대나 약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1,000 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고 있어 이들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이미 등록 금 천만원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등록금 공시현황에 따르면, 평균등록금이 일년에 900만원 을 넘는 대학이 2곳, 800만원을 넘는 대학은 50곳이나 된다. 이와 같이 높은 등록 금은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때문이다. 특히, 작 년과 비교한 올해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국립 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0.6%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 균등록금을 2.3% 인상하였다. 그 결과 평균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의 수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 50곳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정부가 제시한 등록 금 인상제한선 3%보다 많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54곳이나 되었다.






지난 2009년 기준 전국 149개 사립대 누적 적립금은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상위권에 있었던 이화여대의 누적적립금이 6,28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3,907억원, 2,305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3). 이처럼 대학들은 몇 백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재정난과 교육을 질을 이야기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 아래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생활고에 직면해 있 다.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 낮은 소비수준의 생활을 감수하게 하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또한 등록금 대출을 갚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도 록 하고 있다.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연평균 천만원의 등록금을 4년간 내고 졸업한 이들의 고용상황 은 어떻까?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중 최종학위가 4년제 대학 졸업인 258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258만명의 4년제 대학 을 졸업한 청년층 중 23%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3%는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중 최종학위가 4년제 대학 졸업인 258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258만명의 4년제 대학 을 졸업한 청년층 중 23%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3%는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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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경쟁력을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곳곳에 신음소리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승자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경쟁의 굴레에 끌려다니기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한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_‘88만원 세대’
_경쟁보다 신뢰와 협력이 문제를 해결
_이익공유제, 대처의 선택과 정운찬의 구상
_행동경제학으로 바라보는 복지논쟁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일자리의 산업이동 시작됐나

언제부터인가 고용상황 얘기가 뜸하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만 해도 심각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를 막고자 20만개가 넘는 희망근로를 정부가 만들어야 했고, 사기업들도 일자리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금삭감 등을 감행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월간고용시장 모니터]
중소기업 고용실태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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