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2. 중소기업 고용실태[본 문]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개선 속도가 느림.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투자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실업률은 4% 이하를 유지. 하지만 이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6가지 실업과 관련된 지표를 만드는 미국과 같이 실업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7만 2천명), 건설업(-5만 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6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7만 9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5만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수출의 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 수준을 회복. 2011년 4월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11만명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왔고, 금융위기 기간 감소폭이 더욱 커졌음. 이후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음- 하지만 2011년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증가함. 이는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증가(3만 6천명)에 따른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던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만 2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경기 악화가 건설업에서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음-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4월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관측됨.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취업자 수가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 계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9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증가함. 실업률은 하락(0.1%p)- 성별로 보면 남성실업자는 감소(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실업자는 증가(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증가)- 연령대별로 보면 15세~19세, 40대, 50대에서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그 이외의 연령계층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이 증가함-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망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률을 평가해야 함- 비경제활동인구는 1,57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함-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42만 4천명으로 5만 4천명이 증가-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7만 5천명), 가사(6만 7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연로(-8만명), 재학·수강(-3만 9천명), 육아(-2만 1천명), 심신장애(-3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실망실업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구직단념자는 2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감소- 취업준비자는 6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2. 중소기업의 고용실태□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8.8%,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7.0%,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22.6%, 3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20.4%,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9.8%, 3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1.3%로 나타남([그림 3] 참조)- 10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78.9%임. 국내 고용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300인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의 11.3%에 불과함. 대기업이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이는 아주 낮은 수준임- 최근 대기업에 대한 고용 촉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임.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고용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대기업의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낮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설비투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이를 고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고용실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에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높음. 이 때 비정규직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이용해 계산([그림 5] 참조)- 종사상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제공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직장가입률, 국민연금직장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았음(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계산됨)-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에 직면하기 쉬우며,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혜택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고용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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