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론이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까지 우리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떠올랐다.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무상급식이라는 작지만 구체적인 이슈 하나가 2010년 6.2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후 정치권 담론 형성으로 급격히 확대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면에는 오랜 동안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온 크고 작은 단체들과 복지담론 의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 대표되는 학계와 싱크탱크들의숨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퇴조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대안이 마땅치 않았던 이념 지형에서, 글로벌 체제를 지탱해온 주류적 사조인 신자유주의와는 명백히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었던 복지담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제도와 정책 틀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필연적인 역사 추세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발전이기도 하다. 특히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신념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가 개입하여 빈곤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복지담론은 이제 의제를 던지는 차원을 넘어서 실현 정책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사회개혁과제를 담론 안에서 용해시키기 위한 모색과 논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지담론 내부를 보면 시민권으로서 복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선별적 복지를 흡수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복지 대상 영역도 무상급식을 넘어 의료, 보육, 노인요양, 교육, 그리고 주거문제로까지 넓어져가고 있다. 복지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는 물론 복지 공급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 또한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의 재원마련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재정 정책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큰 틀에서의 방향전환 논의도 활발하다. ‘증세 없는 복지’, ‘부유층 증세를 통한 복지’, ‘보편 증세를 통한 복지’에 이르기까지 진보개혁진영에서 조차 다양한 제안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쏟아지고 있다. 일반 조세뿐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공적인 사회보장 기금까지를 포괄하면 논쟁은 더욱 다양해진다.

일단 국가재정정책과 조세정책 자체에 대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국민 개개인의 실리관계를 떠나 큰 틀에서의 제도설계 방향전환을 의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변화다. 그러나 재정과 조세 개혁은 그것대로 이슈로 제기하고 심화시켜야 하지만, 복지담론을 재원마련으로 급격히 수렴하는 것은 국민에게 비약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지담론이 정책적으로는 주로 사회정책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사회복지 정책과 같은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노동과 고용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비판적 의견도 상당히 넓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2차적 분배에 해당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긴급한 것은 직접적인 근로소득의 개선, 즉 생산과정에서의 1차적 분배개선이 선차적이라는 문제제기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가장 중요한 제도와 정책 수단으로 삼아왔던 ‘노동시장 유연화’를 대신할 명확한 대안을 갖지 않으면 고용이나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복지담론 틀이 원래 노동개혁을 포함할 수 없는지 와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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