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요소와 중국의 성장체제 전환

By | 2018-07-02T18:38:57+00:00 2011.02.21.|

[목 차]1.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증대된 사회불안요소2.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3. 내수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4. 글을 마치며[요 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이호랑이”라 불리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5조 4700억 달러)을 추월해 미국(14조 6,600억 달러) 다음으로 높다. 중국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꼽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률인데 1990년 4,045억 달러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결과 20년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들이 증대되었다. 지난 2010년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살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급증한 해로 파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의 발전 및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이다.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명명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국유기업을 통한 자본집약적 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꾀했다. 그리고 제조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투자에서 수출로,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는 연평균 10% 이상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수출중심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소비지출의 비중 축소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지출 비중에서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급격히 감소해 2004년부터는 30%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민간소비지출 비중의 감소는 우선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을 억제시켜 임금상승 수준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실업증가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계소득의 감소는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지출 감소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역시 민간소비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CHNS)를 이용해 중국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층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가계지출수준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을 하락시킬 수 있다.파업 등 노사분규와 함께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이다. 분석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와 함께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근로자가 집중된 도시의 경우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직면한 임금근로자들, 점점 더 벌어지는 도농간 격차, 그리고 가진 사람이 더욱 많이 가지는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중국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인 것이다.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은 최근 대외적 요인과 결합해 중국에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는 기존 중국제조업 수출상품의 주요 수요자였던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과 총지출을 일제히 하락시켰고, 이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역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안화가 평가절상 될 경우 중국의 제조업 상품의 해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중심 제조업 부문에서의 과잉투자 문제가 점점 부각되는 속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 수출중심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기존 경제성장방식의 수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개혁, 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간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소비진작에 역점을 둔 내수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 수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과 같은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전략들의 실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2차 5개년 계획에 담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은 사회불안요소를 해결하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통해 성장을 구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불안요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누리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대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내수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상승 역시 노사분규를 줄이고 도시노동자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마찬가지로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소득하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득을 상승시킴으로써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를 가져와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중국의 정책 전환이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서부지역의 도시화 역시 요원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 주도의 투자 증가로 인한 만성적 과잉투자와 신용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들은 내수주도 균형발전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소비자의 지출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증가 등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잔전략 전환의 성공여부 판단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확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對中)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대비한 대중(對中) 정치전략과 함께 소비중심으로 변모할 중국 경제성장 전략에 알맞은 대중(對中)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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