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는 글2.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현황과 실태3.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고용-복지 연계 모델[요약문] 2007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7년 8월 54.2%에서 2010년 8월 50.4%로 줄어들었고 규모는 861만 5천명에서 859만 1천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각각 12만 2천명, 5만 2천명, 28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명목임금은 2007년 119만 9천원에서 2010년 124만 9천원으로 5만원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74만 8천원에서 68만 5천원으로 6만 2천원 감소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행정은 115만 4천원에서 108만 2천원으로 7만 2천원 줄어들었다.[표 1] 2007년 8월과 2010년 8월 주요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비교이는 이들 산업에서는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2007년 8월에서 2010년 8월 3년 사이 두 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러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기간 제한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12만 2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장기임시근로와 비전형근로는 2만 4천명, 3천명이 각각 줄어든 반면 한시근로에서 14만 6천명이, 시간제근로에서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28만명이나 증가했는데, 장기임시근로 10만 2천명, 한시근로 17만 1천명, 시간제근로 12만 8천명, 비전형근로 1만 4천명이 증가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마찬가지로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큰 증가가 두드러졌다.이 두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2007년 이 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다수의 단기적, 시간제 노동을 양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는 금융위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 시기 정부는 낮은 고용률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간이 단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증가시켰고, 그것이 해당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정책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달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는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낮은 비용을 통해 충당하려 한 시장측면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늘어난 인력수요를 해고가 용이하고, 보다 낮은 임금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해결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표 1]을 보면, 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나 시간근로의 증가가 해당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은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높은 고용불안, 낮은 사회보험 수준을 감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단기적인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 투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투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요양 및 돌봄서비스 관련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에서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나 고용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투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일자리 부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과 관련된 문제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연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투자를 증대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문제와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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