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한파, 물가폭등,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돼지의 살처분 광경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신종플루의 재유행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보이는 것들이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인간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한파가 몰아치고 북반구의 여름과 남반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파괴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세계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준의 곡물가 상승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이어진 기후변동과 4대강 공사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재작년의 신종플루,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어지는 구제역 파동은 축산업의 공장화와 세계적 유통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병원체 변이는 전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농축산물 생산방식의 변화가 야기한 새로운 자연환경에 병원체가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염병시대의 저자 폴 이왈드는 병원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진화생태적 관점으로 볼 것을 주문한다.

병원체의 변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이다. 오염된 물과 집단생활이 확산되면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선택적으로 번식하게 되고 독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항생제에 독성있는 병원체가 진화한다는 것이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나 고농도의 항생제를 칵테일해서 치유해야하는 다제내성결핵 등의 출현은 이를 증명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 및 값싼 농산물 가격의 유지→사료용 곡물 재배 증가 및 곡물시장 불안정 확대→공장식 축산업 확대→취약한 사육환경과 집단화로 인한 바이러스 변이→전염병 발생→사료와 곡물, 축산물 유통의 증가→전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의 기전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산업의 다국적기업화가 존재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환경파괴와 단일 환금작물 재배로 심각한 생태계변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은 전세계를 넘나든다.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어떻게 생산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이는 마치 선진국과 금융자본의 잘못된 자산운용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가장 큰 피해는 제 3세계가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질서를 바꿀 의지가 없어보인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사상초유의 통화발행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피해는 여전히 빈곤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환경파괴와 전염병의 문제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물론 안정적인 검역시스템과 튼튼한 공중보건시스템이 존재하는 선진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염병은 역치가 있다. 치명적 독성이 진화하는 방향으로의 변이와 한순간의 실수, 사회시스템의 혼란은 언제든지 전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구제역은 튼튼한 방역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 역시 전염병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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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구조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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