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10년 고용평가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제조업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고용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전년대비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3만명 정도 많은 취업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증가- 통계청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6만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층 구직활동증가라 보기 보다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함(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9만 3천명)와 쉬었음(-5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가사(11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3만 8천명), 연로(2만 4천명), 취업준비(1만 5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구직단념자는 2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 증가- 취업준비자는 5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 증가2. 2010년의 고용평가□ 2010년 고용동향-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감소를 충분히 회복했는가에 대한 고찰 필요- 정부는 2010년 1년간의 고용상황이 회복국면이었는지, 성장국면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1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상승- 취업자는 2,382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 3천명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9만 1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5만 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 3천명), 건설업(3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8만 2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 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증가(20만 1천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만 3천명 증가하였는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는 6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4천명 증가- 2010년은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음-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고용증대가 뚜렷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해에 해당□ 수출증대에 힘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회복- 2009년대비 2010년 취업자 수 증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임-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을 토대로 한 수출 증대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가져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00만 명 미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400만 명을 넘으면서 금위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수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정부차원에서는 수출호황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 고용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또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증대 및 유지를 들 수 있음- 정부는 2009년 희망근로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상승시켰는데, 2010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부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 그 규모가 작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로 나왔으나, 이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3만명 정도가 많은 수준을 유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추가로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이 좋지 않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룸-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현시점에서의 일자리 수 늘이기에 불과- 2010년 초와 같이 희망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실업자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희망근로 대신 양질의, 향후 정부의 도움없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3. 현정부의 지난 3년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2008년에 약속했던 5년 뒤 2013년의 모습(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 취업자가 연평균 60만 명씩 증가해 5년간 300만 명 증가,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를 달성- 청년실업률은 7~8%에서 3~4%로 축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인 60% 달성-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해소□ 300만 일자리 증가, 고용률 70%-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한 해 평균 60만 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OECD 선진국 수준인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함-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증가한 일자리 수는 42만 7천개로 연평균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24만 1천개보다 낮은 수준- 목표로 했던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매년 12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낮은 일자리 증가속도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함- 2010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58.0%에 불과, 이는 고용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지난 2009년보다는 0.4%p 증가한 수치이나 2007년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 정부는 지난 10월 ‘2020 국고고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청년층 일자리 공약- 양질의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축소(7~8% → 3~4%)시킬 것을 공약함- 2010년 12월 현재 1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40.1%, 43.6%, 8.0%이며, 취업자 수는 387만명- 2002년 이후 매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고용수준 및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가장 낮은 수준- 집권초기인 2008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2월 현재 청년층 취업자는 45만 8천명이나 줄어들었음(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연평균 15만 3천명씩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결과로 보임)- 실업률은 2003년 2004년 8.9%보다는 낮은 수준-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의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2009년에 비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실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로 상승시킬 것을 공약함- 2010년 12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고용률은 46.8%로, 이는 2002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지 않은 고용상황- 집권 첫해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9.4%로 0.6%p 하락-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부재와 함께 금융위기가 중첩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공약대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이 필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를 약속함-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 방식에 따를 경우 3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경우 50.4%, 한국비정규센터의 방식을 따를 경우 50.2%임(이하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음)- 2007년과 비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하락- 이는 2007년 238만 8천원이던 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8월 현재 266만 1천원으로 11.4%(27만 9천원)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기간 120만 3천원에서 124만 9천원으로 3.8%(4만 6천원) 상승에 거쳤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 제공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정규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작에서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이 후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보임□ 국민성공시대의 개막?-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하여, 5년의 임기동안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임을 약속함- 하지만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2년 뒤 약속했던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재의 금융위기 회복국면을 돌파하고, 나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용증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특히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어야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임- 또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시킨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일환으로 4대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김수현 sida7@saesayon.org※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현정부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보고서의 기본 결론은 취업자 수가 32만 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2010년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해에 해당”된다는 말로 요약되겠군요. 하긴 경제성장률이 6.1%라는 경이적 실적을 올린데 비하면 고용상황 개선은 상당히 느린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