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호]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세 가지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아동빈곤, 돌봄의 사회화 등에 기민하고 대응하는 방향과 그 효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부모가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현실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외국의 보육정책은 일가정양립을 이끄는 포괄성을 갖는다. 보육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아동의 바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노동권과 가족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육의 사회화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모휴가 일수와 소득대체율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아동권을 우선하면서 부모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정 안 개별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다.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정책 안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의 주체가 되어,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물론 아빠의 육아 참여도 이끌고 있다.

둘째, 보육의 공공성은 국가의 공공재원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와 국가가 보육계획을 세우고,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스웨덴은 그동안 공보육시설 확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우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영리 보육시설을 허용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의식이 두드러진 스웨덴은 영리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개입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염려해 최근 부모의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영국에서도 90년대 말에서야 국가보육전략을 발표하고, 간접적인 지원이긴 하지만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보육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공보육 보다는 민간시장에 의존한 보육사업을 전개하면서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없어 문제가 크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보편성은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적절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4-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보편화되는 추세이지만, 3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한 편이다. 아직 국가별로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전통이 남아있는 국가들에서 특히 그렇다. 하지만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해 어린 아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 영유아 공적보육시설 등록률이 가장 높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높아 아동 빈곤율도 가장 낮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아동 빈곤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방치되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아동빈곤율도 OECD 평균 12%이다. 노르딕 국가들에서 아동 빈곤율은 5%이하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OECD 교육위원회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각 나라의 GDP 대비 1% 비용을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5년 현재 OECD GDP 대비 평균 0.6%를 지출하고 있고, 우리는 0.2%에 불과하다. 반면 보육 수준이 높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은 1~1.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보다 필요하다.

가족정책 중에서도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육계획을 세우고, 보육의 접근성, 양질의 서비스 공급, 민간시장 규제 등을 감독하는 주체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우리와 같이 민간 시장에 의존적인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보육료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높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가 보육에 권한을 갖고 있어, 보육의 질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영국이 보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시장 의존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구조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