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첫단계, 건강한 공공정책

By | 2018-07-02T18:39:03+00:00 2010.12.14.|

[목 차]1. 모든 정책에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 HiAP)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사고의 확장3.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넘어4. 건강한 공공정책과 청소년 건강[요약문]한국의 청소년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학교와 민간학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 역시 학업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학업시간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나 긴 학업시간, 턱없이 부족한 여가 및 체육활동 시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청소년 건강의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와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건강한 공공정책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건강한 공공정책의 핵심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최소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건강수준 저하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매우 많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유지를 위해 쏟는 노력도 높다. 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건강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최대의 이슈이다. 사교육억제, 대학입시 개혁,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 등 교육정책은 선거의 단골 이슈들이고 무상급식 문제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과 학업성취 성과에 대한 논란만 존재할 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바대로 건강은 사회정책의 척도와 기준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무상급식에 관한 논쟁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이분법,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의만 존재한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직영체계의 운영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 요구이다. 하루에 한두끼 이상의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정수준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결정요인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건강불평등이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불평등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 무상급식정책에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한다면 투입되는 예산부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저소득층의 건강수준저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 이후 청소년이 갖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까지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또한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건강영향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결정력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일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공정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과 공리주의적 관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건강한 공공정책의 의미와 철학적, 윤리적 배경을 살펴보고 중요한 정책수단인 건강영향평가와 건강도시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건강은 사회 전반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일뿐더러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중심에 두는 건강한 공공정책이 정책결정의 핵심적 요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수단으로서의 건강영향평가와 건강도시, 건강불평등의 해소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용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운영원리로서 의미를 지님을 강조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조와 경제수준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넘어 사회전반의 건강회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공공정책은 논의수준에 머물러있다.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건강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회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청소년 건강영향평가와 건강도시와 건강학교의 구체적 모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건강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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