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호] 정당별 보육정책의 평가와 과제

By | 2018-06-29T17:04:29+00:00 2010.11.23.|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화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복지 정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의미로까지 확대됐다.

복지 담론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정당들이 어떤 기조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보고 정책들을 내었는지 다시 검토해 향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단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사업의 전반이 시장화 방향에 맞춰져 공보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 돈을 쏟아 붓는데도 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효과는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여야4당은 해법을 갖고 있을까?

이번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재정과 단계별 계획의 구체성), 일관성(정책적 모순 여부), 지향성(공공성)에다 보육의 복잡성을 감안해 포괄성(연계사업)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공약한 보육정책을 내용으로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정당들이 약속한 보육사업을 뜯어보면 무상보육을 제안한 곳은 찾아볼수 없다. 무상보육은 현재 슬로건일 뿐, ‘일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의 공론화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긍정성에도, 현재 보육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줄 정책을 만드는데 몇 가지 과제들이 남는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민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각 정당들의 정책에서도 부분적으로 공보육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 보육이 지닌 특성상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계사업들까지 아우르는 포괄성이 중요하다. 포괄성의 기준에서 민주당 공약은 여성-가족-교육을연계한 사업 구상이 돋보인다.

국가 책임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낸 정책 중 공공부문에서 먼저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된 기업에서부터 여성고용평등을 검토하자는 논의는 긍정적이다.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회와 기업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신당의 ‘휴 한국사회’는 일과 함께 휴식의 여유를 동시에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탁월한 제안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지 담론과도 연계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과제가 남는다. 중요한 것은 복지 담론을 부르대는 정당들이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앞서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와도 통하는 이야기다. 상류층이 증세에 가질 거부감을 어떻게 줄이고 합의해갈 것인가도 복지국가를 내놓은 정당들이 앞장서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관련글]

한국 영유아 보육의 쟁점 다섯가지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번 회의가 한국의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G20에서 뭘 이야기 하고, 뭘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G20정상회의가 무슨 관광대회인 것처럼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시위진압, 요인경호, 테러방지 등의 뉴스만 나오고 있다. G20은 대공황의 위험에 처한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고 실행시키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자처한 국제공조기구이다. 처음부터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많았다. 이대로 성과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는 다시 한 번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_ 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_ 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

_ G20 정상회의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고병수의 가슴앓이]
병동일기3

수술 후 5일째. 수술 부위의 통증은 없지만 어디에 부딪히거나 움직일 때는 살짝살짝 아픈 기운이 있을뿐 대체로 괜찮다. 입원하고부터 수술 후 며칠 될 때까지는 스플린트(Splint)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손석춘의 길]
손학규의 길, 민주당의 길

“태조 왕건이 군사훈련을 했던 이곳에서 군사를 일으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시작하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월14일 충남도당 산행대회에서 태조산에 올라 한 말이다. 사뭇 패기가 넘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  l  Tel.322-4692  l  Fax.322-4693  l 전자우편 : rletter@saesayon.org

 

[/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