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By | 2018-07-02T18:39:04+00:00 2010.11.10.|

–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되고 효과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제 무역과 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부담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목표 수치에 합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균형 회복이란, “무역수지의 균형과 자본수지 유출입의 최소화”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과 환율변동성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과제-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특정 국가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달러체제의 불공평에서 기인함. 중기적으로 SDR 배분과 기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케인즈가 제안한 ‘세계통화’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과 불공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함-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은행과 환율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 최근 환율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 금융위기는 시장실패, 즉 외부성의 전형적 사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과서적 해법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기증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특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효과적- 이를 통해, 경기증폭, 자산버블, 투기, 환율변동의 문제를 완화하고, 부수적으로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 – 통화선물에 0.01%의 거래세만 부과해도 매년 696억 원. 외국인 채권투자에 1%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평균적으로 매분기 6700만 달러의 재정수입 증대가 가능- 특히 자본거래세를 사회복지목적세 형태로 도입하여,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갈수록 증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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