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문제라고 했을 때의 그 대상은 핵심 주택 수요층이 되기 전인 25-34세의 청년층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취직 및 결혼을 준비하는 계층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영향으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 역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출발점에 서야 이들에게 그럴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25-29세 전세 가구주 중 74.2퍼센트가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고 30-34세의 경우는 52퍼센트에 달한다. 25-34세 청년층 절반 이상이 영세한 소형의 다가구,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전셋값은 2008년 말 소폭 하락한 시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꾸준히 올라 2005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평균 25퍼센트 정도 상승했다. 작게는 250만원(보증금 1000만원) 부터 크게는 1250만원(보증금 5000만원)의 주거비용 상승이다.
200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 118만원, 정규직은 215만원이다. 그리고 2010년 9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식통계로만 688만 명이 넘는다. 고용에 있어서도 청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일자리의 양은 줄고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5퍼센트 상승한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청년층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서울에만 약 10만 8000명 정도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중 순수 ‘숙박형’은 6만 2000명 정도라고 한다. 비정규직 월급 118만원을 가지고는 주거안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24-29세 청년층에게 주거불안정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30-34세 청년층에게는 출산기피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이들을 위한 특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임대아파트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1986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종합계획’에 따라 총 1160억 2000만원을 들여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사례가 있다. 당시 수출 증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 각 공업단지 내에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한 것이다.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쉬거나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미래 동력은 상당히 취약해 진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단순한 주거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20년도 더 된 정책을 정부가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사연수나 학부모 대상 지역별 강좌의 높은 참여율로도 그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에 혁신학교의 탄생과 그 흐름을 짚어본 첫번째 글에 이어, 그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준비된 주체를 형성하는 것, 교육행정의 민주적 개혁, 대학교육 개혁 등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조급하게 바라보고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수십 수백개의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학부모, 학생이 바라는 혁신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 혁신학교의 과제는 무엇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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